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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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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본지 7월 25일자 16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60곳에 대해 퇴직 사정관들의 현재 직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고려대에서 근무했던 입학사정관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업체에서 대입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도 관리에는 소홀해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7월 25일자 1>

 교과부 정종철 대입제도과장은 25일 “대교협을 통해 60개 대학의 올 상반기 퇴직 사정관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교협을 통해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정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 자율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정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행(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올 초 “정부 최역점 사업은 입학사정관제”라며 “ 잠재력과 창의력을 평가할 때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입학사정관’ 경우처럼 사교육 시장에선 자기소개서를 다듬어주는 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또 자기소개서·활동보고서 등에 쓸 ‘스펙(각종 자격)’을 관리해 주는 입학사정관제 대비 전문학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법도 한계에 이르렀다. 최근 3년 사이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60곳에 흘러간 예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현 정부가 끝나고 정부 지원금이 끊긴 후에도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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