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사법연수원생 소송 상담 호응

행정소송 실무교육 모습 [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시가 소송업무 상담과 교육을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과정과 연계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 홍성구씨가 실무수습 과정을 천안시에 요청, 근무하면서 소송업무 상담과 전반적인 교육을 병행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달 초부터 근무하며 현재까지 4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1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청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최신행정판례 소개 및 답변서 작성’ 등 소송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했다.

시는 직원들이 소송업무에 관심이 높고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사법연수원생의 협조를 받아 당초 15일간 예정된 실무수습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 2년차 연수과정 중에 있는 홍씨는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장 실무수습과정을 천안시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이성규 기획예산과장은 “애향심을 갖고 봉사하는 사법연수원생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상담·교육이 승소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행정소송 등 69건이 접수돼 전년 55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종결된 37건 가운데 32건을 승소해 86.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