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SI의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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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SI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위기에 처했다.

　국과수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2월 서울 신월동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국과수가 맡는 사건의 5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생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행에 사용된 각종 증거물과 부검 대상 시신 등을 서울에서 150㎞ 떨어진 원주까지 이송해야 해 이에 따른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 증거물 훼손 및 오염 가능성, 사건 해결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여타 공공기관과 성격이 전혀 다른 국과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과수의 원주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결정됐다. 혁신도시는 ‘지방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147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국과수는 대한석탄공사·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과 함께 원주로 이전하게 됐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당시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은 국과수에 대해서는 치밀한 효과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발전위원회(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건수 과장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난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로 일관했다. 혁신도시 추진 경과를 담은 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2006)’에도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반면, 국과수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국과수가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이전 사유는 국과수의 동부 분원이 원주에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본원의 감정 의뢰 건수가 15만3434건인 반면 ‘시골 분교’와도 같은 동부 분원은 1만5440건(10.1%)에 불과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 검정 건수’의 경우 서울이 246건, 동부분원이 11건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과수가 원주로 이전하면 동부분원이 본원이 되고 서울 본원은 분원이 된다.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는 셈이다. 국과수의 원주 신청사는 현재 설계도면이 완성 단계이고, 올 10월 착공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왜 지난 정부 때 (못 옮기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익명을 요구한 국과수 관계자는 “그때는 정부 내에서 ‘옮기지 못하겠다’는 말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과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에 경찰청장 명의로 이전기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수도권의 치안과 방어를 위한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라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과수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서울에 대부분의 감정인력을 남기고, 원주에는 교육·연구 중심의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다른 이전 대상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과수 업무 체계는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 본원에서 대부분의 감정 업무를 하고 동부·서부·남부·중부 분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형태다. 서울 본원의 유전자 검사·부검 등 업무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성모병원·고대안암병원 등으로 나와 감정 업무를 하는 형국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 상태에서 시신과 DNA 샘플 등을 매번 원주로 옮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주에 있는 동부분원에는 26명, 서울 본원에는 178명의 감정 인력이 있다. 원주로 이전하면 업무량은 그대로지만 서울에 26명, 원주에 178명이 상주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

　다른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동요도 문제다. 국과수의 한 직원은 “국과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정말 원주로 가기 싫다”고 말했다. 추가로 들어갈 증거물 이송 및 보관 경비도 쟁점이다. 사건을 의뢰하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경비를 대도록 돼 있어 추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박성우·김효은 기자

◆CSI=미국 TV 드라마로 유명한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는 범죄 현장에서 지문·머리카락 등 유전자 샘플 및 기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법의학 수사관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