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충남도의장, 민선 5기 1년을 말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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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 도의장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견제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7월로 취임 1년이 된 9대 충남도의회 유병기(61·자유선진당) 의장의 탄식이다. 유의장은 “초선의원 28명을 포함, 도의원 45명이 정파를 초월해 도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여출신인 유의장은 충남도의회 4선 의원이다. 12일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유의장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소회를 들어봤다.

　-평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조했는데.

　“1년간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76건 가운데 58%만 원안 처리했다. 무리한 업무 추진가능성이 엿보이는 조례 안은 과감히 부결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31건으로 제8대 같은 기간 1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도정에 협조한 부분은 없나.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적극 협조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의회의 전폭적 지지로 제정됐다.”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남도의회가 다루는 연간 예산이 8조원이나 된다. 하지만 지역 활동에 바빠 예산서 보기도 벅차다. 충남도의원 전원에게 보좌관 1명씩만 배치해도 연간 예산 20억 원이면 충분하다. 보좌관을 두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 이보다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은 어색하다.”

　-안희정 지사의 충남 도정 1년을 평가한다면.

　“안지사가 중앙무대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라고 보고 처음에는 기대가 컸다. 비전을 제시하고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전도 없다.”

　 -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등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채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지사가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데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운 상태여서 채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정부와 업무 협조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지사는 소통을 강조해왔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와 매달 한 차례씩 모임을 갖는 등 일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한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는 없나.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에 진짜 필요한 투자가 소홀해 질 수 있다. 무상급식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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