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책기조는 여전히 친기업”

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친기업’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 드리면 (현 정부 정책은) 친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속에는 주주라든지 경영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종사원, 근로자들도 포함이 된다”며 “기업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기업이 곧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세금을 내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하면 (정부가) 엄단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국부를 창출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걸거나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들이 계속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새로운 업종 쪽에, 신성장 동력 쪽에 창업을 하고 선도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는 2, 3세들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의혹도 있지 않으냐고 해서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그런 편법적인 상속 등이 없는지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747은 5년 동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의 시계(視界)를 두고 하시겠다는 것”이라며 “(7% 성장이 아니라) 7% 성장잠재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5% 내외다. 이를 규제 개혁이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부패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면 성장잠재력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