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받는 재산, 절세 방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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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감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다. 부동산의 경우는 무슨 이유로 부동산을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명의가 바뀌게 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된 주택 한 채를 넘겨받을 경우 아내에게는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생긴다. 재산을 이전할 때 이를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인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 명목이 아닌 ‘재산분할’을 이유로 아내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좋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20년 동안 살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의미로,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 재산을 찾아가는 의미인 만큼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라면?

만약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주택을 넘겨준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주택을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을 이유로 아내에게 넘겨주면 이는 대가성 있는 이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여겨 아내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위자료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받는 아내는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정리할 경우, 부동산은 재산 분할의 의미로, 현금이나 금융상품 등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위자료로 나눠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주택을 받은 뒤 되팔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법률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한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기 때문이다. 이혼한 뒤 각자의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처분한다면 각자 나눠 가진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별거 중인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가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혼을 할 때나 이혼한 뒤 자산을 정리•처분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를 따져보고 실행하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이혼이 현실이 됐다면 세테크가 이혼 재테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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