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정부 먼저 지원 땐 부실대학 인공호흡기 다는 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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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사진) 의원은 13일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반값 등록금은 고등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리고 말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에 앞서 부실 대학 퇴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만 반값으로 만드는 것은 고사 직전의 부실 대학을 국민 세금으로 연명시켜주는 꼴”이라며 “대학 자구노력 없이 나랏돈으로 사학들의 곳간을 채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1995년 대학 설립 자율화로 부실 대학이 난립하게 됐다. 정원을 절반도 못 채워 외국에서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끌어오고 취업률이 40%도 안 되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그러면서 등록금 의존율은 90%가 넘어 학생들의 부담만 키우는 대학이 많다. 2017년부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져 부실 대학들의 폐교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 대학 퇴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먼저 하면 부실 대학에 인공호흡기 사용을 연장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비싼 등록금만큼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돌아간다. 과거 정부에서 사립대 난립을 부추겼다면 이젠 정부가 나서 부실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립대 구조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무조건적 퇴출이 아니라 대학 설립자에게 일부 잔여재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대학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3분의 1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하거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비용 절감과 회계 투명화 등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낮출 여지도 많다.

 “중앙일보의 등록금 시리즈에 매우 공감하고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등 정부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 이제 학교가 짐을 나눠 져야 한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정부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쳐 학자금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대학. 2010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23개 대학을 선정했다. 등록금의 30%까지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과 70%까지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으로 나뉜다. 경영 부실 대학과 달리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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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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