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사이버쇼핑몰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자.자동차 등 8개 주력산업에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확충,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구축과 컨설팅, 장비구매 등의 각종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내 도입하며 공기업의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한 조달비율을 2001년까지 50% 수준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산업별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각 대학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증설과 전자상거래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5대 중점시책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연내 완비
초고속통신망.물류체계 등 인프라 확충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촉진 기업활동 전반의 전자상거래 도입.확산
사이버무역기반 조성 등이다.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종합보고를 통해 2002년까지 총 727억원을 투입,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 등 8개 주력산업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전자조달 시스템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전자상거래 선도기업을 선정, 연내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까지 이들 기업 전자조달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전자조달 도입실적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보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률.제도 등의 정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문 전자상거래(CALS/EC) 구축사업을 2002년으로 3년 앞당겨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국방조달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조달 EDI 체제를 2002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조달청은 정부조달 업무에 EDI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전자구매.입찰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상품의 거래도 수출입에 포함시키고 사이버무역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키로 했으며 올해 1분기중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내년중 전자자금이체법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스템구축과 외부 컨설팅 용역비 지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사이버몰 업체와 택배업체간의 공동물류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유도, 올해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업부문 공동물류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각 대학에 전자상거래 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대학 학생정원조정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실업계 고교의 전자상거래 관련교육도 확대키로 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6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종합점검키로 했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3년 이후 산업부문 15조원, 공공부문 16조원 등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0.8%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 물가하락과 소비자주권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