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당한 간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사진) 일본 총리의 조기퇴진을 전제로 한 한시적 대연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6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수습에 여야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한을 정해 여야가 대연립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도 이날 “대연립의 상대는 제1야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공명당·국민신당 등 다른 정당도 포함된다”며 “(협력할) 테마와 시한을 정해 연립한 뒤 총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민당도 대연립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은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를 결정해 신뢰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도 “간 총리가 사임하면 당파를 초월해 단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정쟁으로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들고 있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간 총리 퇴진’을 매개로 한 대연립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자민’의 대연립이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먼저 간 총리의 퇴임시기다. 간 총리 측은 “제2차 추경예산안과 국채 발행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략 8~9월을 상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민당은 “간 총리와는 추경예산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당장 6월 안에 물러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차피 대연립을 할 거면 간 총리가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전 관방장관은 6일 “2차 추경예산을 새로운 체제하에서 완성할 수 있게끔 조기에 (간 총리가)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도 “야권의 반대로 2차 추경예산과 대지진 복구·부흥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한시적 대연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연립을 하는 기간도 관건이다. 자민당은 “대지진 피해복구와 부흥을 위한 대연립인 만큼 6개월가량 뒤에는 연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립 해소 뒤 곧바로 총선거를 유도해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연립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알레르기’도 문제다. 자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자녀수당 폐지, 고속도로 무료화 포기에 대해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는 민주당에서 오자와 그룹을 뺀 대연립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자와 측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