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등록금, 30대 보육비, 40대 전·월세, 50대 퇴출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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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찾아온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의원, 김 원내대표, 이명규 의원. [연합뉴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한나라당은 중도개혁, 중도실용을 약속했으나 국민은 변화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원내대표에 뽑힌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한나라당이 ‘무엇을, 얼마나’ 변화할지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자신의 눈으로 본 서민의 ‘생애주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20대는 등록금으로 고통받으며 학업을 마쳐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 되어 좋은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들다. 30대에 겨우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높은 육아비로 저축이 어렵다. 40대엔 높은 전·월세금으로 내집마련이 힘겹다. 50대가 되면 직장 퇴출의 위험과 노후 대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생은 경쟁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해 자살과 이혼으로 끝맺는 불행한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첫 번째로 든 것이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이었다. 그는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공부보다 학비 마련에 매달리고, 빚더미에 올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며 “지금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대학등록금은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완화 방안과 함께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서민들을 짓밟는 반(反)사회적 만행”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과 법사위 상정에 합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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