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한국은 냉전 때보다 미국에 4배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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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미국의 최고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달 29일 공동 주최한 ‘제1회 중앙일보-CSIS 연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 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장달중 서울대 교수, 제임스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실장. [김상선 기자]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한·미동맹의 대응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란 주제의 제1회의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가장 큰 외교적 과제는 미국의 상대적 쇠락과 중국의 상대적 부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면서 한국이 국익(동맹)만 내세우지 말고 민족주의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초대 외교사령탑을 지낸 제임스 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이 쇠락해 간다는 주장은 전에도 많이 들어왔다”며 즉각 반박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실장은 “한·미와 한·중은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다”고 반론을 펴자 장내는 후끈 달아올랐다. 토론 참석자들은 논쟁 끝에 한·미동맹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선순환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임스 존스=한국인들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련 붕괴 뒤 동구 국가들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과의 안보를 위해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한국도 (미·중 가운데) 선택하는 것보다 공존과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또 중국은 시스템상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 변화의 바람은 중국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대미·대중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마이클 그린=한국은 냉전시절에 비해 미국에 4배는 더 중요해졌다.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 대신 한국을 발전모델로 생각한다. 또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국제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크게 확대됐다. 워싱턴이 서울을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는 이유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게 워싱턴의 시각이다.

 ▶제임스 존스=한·미동맹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든든하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세계는 (테러조직 등이 야기하는) ‘비대칭 위협’으로 인해 국가들이 의사결정을 더욱 빨리 내려야 한다. 또 세계화 때문에 지역 내 쟁점과 국제적 쟁점을 분리하기도 어려워졌다.

 ▶빅터 차=미국인 80% 이상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동맹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아미티지=미국은 다시 부흥할 것이다. 현재 한·미관계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김태영=우리가 동맹이나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비경쟁을 떨쳐내는 것이다. 절약된 군비를 갖고 사회 발전에 써야 한다. 미국도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글=강찬호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존스 전 미 안보보좌관 기조연설

미국, 한국 발전에 크게 안도
양국 더 강력한 동맹 구축해
비대칭적 위협 대응해야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굳건하고 안정적이며 강력하다. 한국의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인공위성으로 한국과 북한의 밤을 촬영하면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싸여 있는 반면, 한국은 밝은 빛으로 반짝인다. 미국은 한국의 발전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2009년 1월 출범한 이후 외교정책에서 상호 공존하는 관계를 추구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려고 애썼다. 국가의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은 시대와 환경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 21세기 가장 큰 교훈은 세계를 현실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몰락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 보안과 에너지, 무역정책, 기술 이전, 기후 변화 등도 주요한 세계적 도전이다. 이런 위협은 비대칭적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협조해야 한다. 21세기에는 군대가 세계 위협에 대응하는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없다. 에너지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이 모두 화석연료 이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일은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질서 속에서도 지도하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양자 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처해야 한다.

제1회 중앙일보 - CSIS 연례포럼

한국과 미국 : 세기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날짜 : 2011년 4월 29일(금)

■ 장소 :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 개회사 :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 축사 : 존 햄리 (John Hamre, CSIS 소장)

■ 기조연설1=제임스 존스(James Jones, 전 국가안보보좌관) : G2시대에 한국이 갈 길은?

▶ 사회 :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토론 : 장달중(서울대 교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일본실장)

■ 제1회의 :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 발표 :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 사회 : 윤영관(서울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 토론 :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실장)

■ 특별 연설=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오찬사=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 대사)

■ 기조연설2=한승주(전 외교통상부 장관) : 6자회담의 위험과 기회

▶ 사회 :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토론 : 장성민(전 국회의원),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실장)

■ 제2회의 : 북한과 아시아에서 다자주의의 미래

▶ 발표 : 문정인(연세대 교수)

▶ 사회 :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

▶ 토론 : 윤영관(서울대 교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일본실장)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
[現]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前] 외교통상부 장관(제32대)

1951년

[現]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1951년

[現]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
[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1963년

[前] 국방부 장관(제42대)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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