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는 성과 있었지만 국방·안보는 반성해야”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2010년 한 해를 스스로 평가했다. 요약하자면 “경제 분야에선 성과가 있었지만, 국방과 안보 문제는 반성해야 한다”였다. 먼저 경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도 기업도 국민들도 모두 열심히 해 6.1%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수출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EU(유럽연합)·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청년실업률도 하반기에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고, 사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이 이뤄지고, 안보의식이 강화된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군 개혁이 필요하다. 새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올 한 해 국방·안보·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을 계속 괴롭혔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6월 지방선거 여당 참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라는 외교·경제적 성과는 직후 터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문에 효과가 반감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의 화두로 내걸었던 공정사회와 관련해 “공정사회 기준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분야는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에 더 진전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구제역에 대해선 “관련 법을 보강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나부터 구제역이 문제된 나라를 방문하고 오면 방역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