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매년 1만5천개 일자리 생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로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 문호가 활짝 열린다.
한미 양국 의회가 FTA를 비준 동의할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에게만 별도로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E-3 코리아'가 매년 1만5000개씩 발급된다.

E-3 취업비자는 미국이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별도로 발급하는 비자다.
이에 따라 한국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의 미국 취업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3년씩 두 번 최대 6년간 취업할 수 있다. 반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특히 E-3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H1-B 비자 보다 오히려 조건이 좋다.

이민법 전문 최진수 변호사는 "E-3 비자는 H1-B와 달리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조건을 놓고 보면 H1-B, 소액 투자비자(E-2)보다 한국인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또 E-3 비자가 ▶H-1B 비자를 받고 최대 6년간 취업한 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사람들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대체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FTA 타결로 한국 업체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 비자(L-1) 유효 기간도 연장됐다. 신규 지사를 만들 경우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LA중앙일보= 장연화기자

뉴욕중앙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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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H1B 대신 E-3…체류기간 제한없고 승인도 수월

노동허가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국 거주자는 미대사관에 신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로 신설되는 한국인용 전문직 취업비자(E-3)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한국 국적자에게만 발급되는 만큼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미국에 취업하려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L)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 새 가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신청하는 등의 사기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서류심사를 강화시켜 비이민비자의 승인률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한국인만을 위한 취업비자가 신설될 경우 비자 신청 과정이 승인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FTA 체결로 E-3 비자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싱가포르, 칠레 등이다. 호주의 경우 한국처럼 1만5000개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다.

호주용 취업비자 규정을 보면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미국 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마찬가지로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LCA)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밖에 ▶해당 직종과 직책이 학사학위이상 학력과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우대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게 되며 ▶비자신청자의 학력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3는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LCA의 승인만 있으면 취업비자 신청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곧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 E-3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서 신청할 경우 비이민비자에서 E-3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를 별도로 접수해 승인받아야 한다.

반면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 H-1B비자 쿼터 분에서 각각 5400개와 1400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이 때문에 H-1B의 연간 쿼터는 6만5000개이나 싱가포르와 칠레에 배정된 6800개를 제외하면 실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5만8200개에 그쳐 취업비자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LA지역의 이민법 변호사 관계자들은 "한국인에게만 별도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면 비자 발급 상황도 한결 좋아질 것"이라며 "특히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달리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만큼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중앙일보=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