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과 낙동강 살리기 동참을”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구식(왼쪽), 민주당 최규성 간사가 회의 도중 국토부의 경상남도에 대한 낙동강 사업권 회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아래는 송광호 위원장. [안성식 기자]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대행협약 해제)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행협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6일 오전 경남지역 낙동강 사업 13개 공구 가운데 미발주된 47공구(남강지구)를 제외한 12개 공구 시공사 관계자 30여 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협약 해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사실을 통보하고 공구별로 공사 현황과 문제점,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김병오 계장은 “공사가 더딘 낙동강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달청과 관리감독기관을 바꾸는 ‘수요기관’ 변경 협의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15일 조달청에 수요기관을 경남도에서 부산국토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현재 시공사에 수요기관 변경 동의서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수요기관 변경은 경남도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13개 공구 가운데 10개 공구는 경남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계약당사자가 조달청과 시공사로 돼 있고 경남도는 수요기관 지위에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또 공사비 100억원 미만으로 경남도와 시공사가 직접 계약한 48공구, 섬진2공구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요청해 계약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경남도가 시공사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발주된 47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안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다음 주 ‘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과 자료 준비에 들어갔다. 하귀남 경남도 고문변호사는 “대행협약으로 사업자 선정, 현장 감독, 인허가 업무 등 행정권한이 도에 위임된 것이다. 협약 해제로 행정권한이 어디 있는지 묻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동시에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시·군과 함께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장에는 박완수 창원시장, 엄용수 밀양시장, 김채용 의령군수, 김충식 창녕군수가 참석했으며,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은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성명서 발표에 반대했고, 김맹곤 김해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이철우 함양군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창원=황선윤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