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등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과 상설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에는 처음이다.
두 장관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에도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 전력을 제공하며, 양국 동맹이 지속되는 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전략기획지침’의 세 가지 문서에 서명했다.
두 장관은 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정찰 및 조기 경보 ▶생화학 테러 대비 ▶즉응 대기 전력 보강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협조를 강화 키로 했다. 두 장관은 이날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 대응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찬호 기자
◆확장 억제=미국의 핵우산을 구성하는 기존의 지상·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 전략 폭격기 투하 핵 미사일 외에 첨단 재래식 전력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