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은 돈 절반 넘게 포철 투입

중앙일보

입력 2005.01.19 06:20

업데이트 2006.05.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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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 등 총 5억달러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부기록이 나왔다. 또 일제 피해자에 대한 민간 보상은 일본에 의해 징용.소집돼 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18일 재정경제부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자금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쓰였다.

백서는 한국이 일본에서 받은 총 8억달러의 유.무상자금 가운데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 등 총 5억달러의 사용 내역을 밝히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상업차관 3억달러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금 도입과 사용기준=정부는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5억달러를 나눠 받았다. 매년 무상 3000만달러, 유상 2000만달러 등 총 5000만달러를 한도로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지원금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66, 67년 두 해 동안 총 자금의 29.3%를 썼다. 유상 2억달러는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 공공차관의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다.

무상 3억달러는 농업.임업.수산업 등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배정했다. 공업부문의 경우에도 당장 과학기술 연구나 실습기자재 도입 등 기초과학 연구에 주로 썼다. 무상자금은 공공사업이나 수익성이 적은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 또 무상자금으로 산 원자재를 팔아 조성한 1506억원의 원화자금은 원화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민간인 배상 등에 배정됐다. 무상자금 중 4573만달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갚는 데 충당됐다. 유상 2억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광공업.사회간접자본 집중 투자=60년대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피폐한 농어업의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농어업만으로는 한국 경제를 공업국가로 탈바꿈시킬 수 없었다.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었다. 정부가 한.일 협정에 매달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억달러의 사용 내역을 보면 정부의 이런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5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광공업에 투자했다. 이 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080만달러와 유상자금 8868만달러 등 총 1억1948만달러를 몰아줬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282만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철에 투자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포철 건설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2161만달러).경부고속도로 건설(689만달러).상수도 확장(409만달러).한강철교 복구(89만달러).영동화력발전소 건설(178만달러).철도시설 개선(2027만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어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민간인 보상=대상과 신고절차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보상 대상은 47년 8월 15일~65년 6월 22일 일본에 거주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절반을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쏟아부었다. 1970년 4월 1일 포철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中), 박태준 포철 사장(左), 김학렬 부총리.[중앙포토]

이 가운데 일본 정부나 금융회사가 보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나 금융회사가 보증한 채권은 7가지 유형으로 열거돼 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지방채,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예금과 보험사 보험금, 일본 우체국의 예금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백서는 특히 대일 청구권 자금이 확정된 뒤 곧바로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정부로서는 이 자금으로 국민소득을 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백서가 밝힌 경제 개발 효과
10년간 매년 1% 넘게 성장률 플러스

옛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이 펴낸 청구권자금백서는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백서는 대일 청구권 자금의 사용 목적을 경제개발 계획 수행이라고 밝혔다. 청구권 자금이 처음 들어온 196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2000만~5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해외로부터 받은 원조도 대부분 식량이나 소비재여서 자본재 확충에는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신규 제품 생산이나 기존 시설 확장에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 자본재를 확충하는 데 청구권 자금을 썼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는 것이다. 백서는 "(해외 자본의) 공급이 부족하던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직전인 66년부터 공여됐기 때문에 (청구권 자금의)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백서에 따르면 청구권 자금에 의해 늘어난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66년 260억원이었고 이후 매년 증가해 청구권 자금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75년에는 66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구권 자금은 10년간 매년 최하 1.11%(70년)에서 최고 1.73%(75년)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효과를 냈다고 백서는 계산했다.

백서는 청구권 자금이 부가가치 생산액을 늘리는데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포항제철 건설, 중소기업 부문, 산업기계 확장사업, 수산업 부문 등 4개 분야의 부가가치 생산액을 분석한 결과 66~75년까지 총 8억4579억달러의 부가가치가 생겼다는 것이다(70년 불변가격 기준). 이 중 중소기업 육성에 의해 전체의 74%인 6억2900만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또 포항제철 건설에 의해 10년간 1억5661만달러(전체의 18.5%)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와 함께 수출이 늘고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나면서 10년간 총 5억224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는 대일 청구권 자금 5억달러보다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10년간 무역수지만을 고려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연평균 7.7%에 달했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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