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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전문기자.경실련 광역단체장공약검증> ① 부산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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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항의 허브항화=안상영 후보는 '신항만 조기 건설''배후도시·교통망 건설' 등 재임시 추진하던 사업으로 부산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취약성'이 있다.

2005년 예정인 '1단계 신항만 개항'은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절대공기(工期) 때문에 앞당기기 어렵다.

그보다는 2단계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했다.

한이헌 후보는 신항만~북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는 국가 예산을 끌어오고, 중앙 정부의 항만 운영권을 부산시가 넘겨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부산항을 해양수산부·부산시·이용자 3측이 공동 운영토록 법적 조치까지 끝낸 상태여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끌어낸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시장의 힘으로 뒤엎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교통망 확충=안상영 후보는 부산신항~명지대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로~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 조기 건설을 공약했다.

이 중 광안대로는 올해 말 완공된다. 하지만 남항대교는 착공 후에도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명지대교도 철새 도래지 보호문제 등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야 건설이 결정됐다.

자연환경 파괴 논란,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부산신항으로의 물류 중심지 이동 등 숱한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어 순환도로를 2007년까지 조기 완성하는 건 극히 어려워 보인다.

한이헌 후보는 신공항 건설,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 항공노선 개발, 일본과 소형 비행기 운항 등 항공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항공노선은 '수요'가 있어야지 시장의 의지만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도 기존공항이 좁다거나 대형 비행기의 이착륙이 어렵다는 '한계'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수요 등 '필요'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도시=김석준 후보는 수영천·온천천 등 부산시내 하천을 생태형으로 복원하고, 여관·목욕탕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마다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게 해 정화한 물을 저장했다가 흘려 보내는 방법으로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거두는 대신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자치단체간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명지대교 건설의 백지화 등 환경 관련 현안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만만치 않을 비용,시설부지,해당 업소 반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게 흠이다.

명지대교는 이미 일부 시민단체와 중앙정부·부산시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어 시장이 쉽게 되돌릴 사안이 아니다.

◇센텀시티 등 개발사업=부산을 국제도시로 끌어올릴 발판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돼 왔다.

그럼에도 安후보는 과거와 다른 재원조달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서부산권 국제유통단지 조성은 신항만·경제특구 지정과 더불어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동부산 국제관광단지는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과 함께 관광객의 체류 프로그램 및 그린벨트 활용방안 마련 등 걸림돌도 많다.

◇경제특구 1천만평 지정=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시장 개인의 역량으로 중앙부처(재경부의 경제특구 지정),국회(특별법 제정)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재탕 공약, 말만 앞세운 공약, 중앙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공약 등 공약(空約)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공을 들인 신선한 약속도 눈에 띈다. 본사 전문기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각 후보가 내세운 3대 공약의 허와 실을 따져봤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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