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정부가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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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국 그린벨트 내에 학교가 2백55개나 들어서고 국민임대주택단지 11개 지구가 건설돼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 2등 급지까지 개발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 권용우(성신여대)교수는 "그린벨트 내에 개발예정인 수도권 2백76만평 11개 지구와 대구·광주·부산에서 개발예정인 택지 1백만평 등 총 18개 택지개발지구 중 10군데에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2등급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權교수는 "부산권의 한 개발지구는 36%가 2등급지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개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이중 숲과 나무가 많아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1,2등급지는 가급적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었으나 이를 정부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교·주택단지 등이 그린벨트 해제의 전제조건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이 없는데도 예외적으로 허가되고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처장은 "이는 환경훼손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그린벨트에 계획 중인 학교는 1백76개교로 이중 55개교는 이미 사업이 승인돼 건설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시흥 정왕지구와 부산 송정지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환경부는 또 부천 여월·남양주 가운지구에 대해서는 녹지축 보존·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택지개발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경·강찬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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