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북 감시 - 국방R&D 예산 증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해 감시정찰 같은 핵심 전력(戰力) 예산과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이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허리띠를 조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 지침을 마련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올해(2.7%)보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9~2013년 중기 재정계획상 내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3%였다. 내년에도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재정이지만 올해보다는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중심 목표는 위기 극복에서 출구전략 쪽으로 바뀐다.

예산을 나눠줄 때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미래 성장동력 창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 같은 핵심 국책과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침서에서 천안함 사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감시정찰’을 강조하는 등 최근의 안보 상황도 감안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국방비 예산 전체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는 “재정 규율이 더 중요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직업군인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전역장병 재취업 교육과 직업군인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군인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가사·간병 등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일 부문에선 북한 이탈 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립·자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탈북자에게 운전교습비를 지원하는 등 실제로 구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나원에서 탈북자를 교육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저이산화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걸 차관은 “이번 예산 지침에선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며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도 지난해보다 강력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