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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민 소득신고액 2년째 100만원 이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된 도시주민(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액이 1백만원 벽을 2년째 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자체가 적다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부담은 봉급생활자가 지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에 따르면 올 1월까지 도시주민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98만4천원에 머물러 있다.

1999년 12월 말의 95만6천원보다 2만8천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 직장가입자(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올 1월 말 현재 월평균 소득액은 1백47만원으로 도시주민의 1.5배다.

문제는 이같은 차이가 실제 소득보다는 소득파악률의 차이에 따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주민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낮은데 따른 부담은 봉급생활자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매달 받게 될 연금수령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즉 도시주민의 평균 소득이 낮으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낮아져 연금수령액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도시주민에 대한 확대적용 이전인 98년까지 매년 10%씩 늘어왔으나 99년 이후에는 1백27만2천원으로 묶여 있다.

소득의 하향신고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말고도 연금재정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주민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99년 11월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정부의 개선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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