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도 인센티브제 효과 '톡톡'

중앙일보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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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무원 사회의 인센티브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토지분양 알선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자 분양이 잘 되는가 하면 광고 유치 공무원에 광고료 일부를 주자 광고물량이 몰라 보게 늘고있다.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토지분양=경남 김해시는 옛 공병학교 자리에 공영개발로 준공한 북부지구 택지분양을 알선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연말 근무 평정 때 점수를 좋게 주고 인사 때 희망부서에 배치한다.분양금에 따라 포상금(10만∼3백만원)도 준다.

이 제도에 따라 인사 혜택을 본 공무원은 10여명에 이른다.지난해 11월 포상금 조례가 제정된 뒤 1백여명에게 3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덕분에 북부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전체 1천1백7 필지 중 83%(9백15필지)가 팔렸다.단독택지는 92%(7백26필지) 나갔고,공동택지는 모두 분양됐다.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남구 대잠동 대잠지구의 토지(1백4필지)분양을 소개하는 공무원에게 분양금의 1천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성과를 거두고있다.

공무원 6명이 10필지(분양가 8억7천여만원)를 알선,4백3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북구 보건소 모 공무원은 5필지(분양가 3억7천2백여만원)를 팔았다.

포항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월 ‘포항시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했다.

◇광고유치=부산 연제구는 지난해부터 ‘연제소식 광고유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보 ‘연제소식’(8쪽)에 실을 광고를 유치하는 직원에게 광고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자 광고수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1년 동안 3백만원을 넘지 않던 광고수입이 지난해 2천5백만원이 넘었다.올해도 매월 2백50만∼3백만원씩 광고가 들어오고 있다.

아파트분양·할인점 개장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사업과 관련한 전면광고를 유치하는 직원도 있다.

연제구 문화공보실 장진(張眞)씨는 “매달 7만2천 부 발행하는 구보를 연제구 전 가구에 배달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높다”며 “인센티브제가 구 재정수입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선=대구 달서구는 99년부터 구민을 위한 시책을 제안해 채택되는 직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에 가점(1∼3점)을 주고 있다.이 제도로 경로우대 이발소 확대 운영,수익사업을 위한 복권·전화카드판매 등이 채택됐고 99년 7명·지난해 2명이 포상금을 받았다.

울산시는 199년부터 행정서비스 개선 ·예산 절감 등을 제안하는 직원에게 승진과 함께 최고 6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는 상수도사업본부 김종기(金鍾起 ·7급)씨가 회야정수사업소 침전물 제거장치(수중대차 탈선예방 장치)를 고안해 금상(상금 1백50만원 ·1호봉 승진)을 받는 등 6명이 상을 받았다.

허상천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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