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신발산업 육성책 효과 의문"

중앙일보

입력 2004.10.14 20:30

업데이트 2004.10.14 20:37

지면보기

종합 13면

부산과 경남 국정감사가 13,14일 진행돼 지역 현안들의 문제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경제회생 대책 등의 요구가 나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준비상황과 안전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경남에서는 수해복구 공사 수의계약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14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신발산업 육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창(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부산 신발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397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시설현대화자금(1100억원)은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인해 12.5%(137억원)만 집행되는 등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래(열린우리당)의원은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는데도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며 신발산업 육성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순(민주노동당)의원은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부산시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부적절성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울산=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지원기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장배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땅을 공시지가의 4배에 매입함으로써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토지 매입 안건이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은 내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 부지 선정건이 수년째 표류되면서 울산시가 확보한 부지매입 국비 지원금 260억원을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해 하는 수 없이 땅을 내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남=13일 열린 경남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조성래.박기춘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거창 등 4개 기초단체에서 2000억원 이상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며 수의계약을 옹호했다.

김태호 지사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경남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농어촌은 면적이 넓어 새로운 지역경찰제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지역여건에 따라 특수파출소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서병수 의원은 "지역경찰제 시행이후 112 순찰차의 5분내 현장 도착률과 검거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따졌다.

이기원.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