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안(新案) 발표] 세종시 신안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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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안이 11일 오전 발표된 뒤 권태신(국무총리실장)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과 조원동(총리실 사무차장) 세종시 기획단장 등은 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기자회견을 했다. 신안의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 그동안 진행해온 건설사업은 어떻게 되나.

“대부분 부지 조성, 광역교통시설·주택 건설사업 등이었다. 계획 변경 영향이 크지 않아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미 착공한 정부청사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 등 다른 사무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는 계속한다.”

- 9부2처2청의 정부기관이 이전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원안의 정부 예산 8조5000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 1조6000억원은 국·공립 대학 유치와 첨단과학기반 조성,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복지대책에도 쓴다.”

- 주민복지대책엔 뭐가 포함되나.

“세종시 개발로 1억원 미만의 보상만 받고 떠났던 영세민 500가구가 추가로 행복아파트(40~66㎡)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세 자영업을 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다. 독거노인 대부분도 100가구가 추가 건립되는 노약자용 경로복지관에서 살 수 있다.”

- 녹지·주거용지 감소로 생활여건이 나빠지지 않나.

“수도권과 대전 연결도로는 2013년까지 완공하고, 20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청주·조치원 연결도로도 2015년까지 완공한다.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무대섬·축제섬 등 5개 인공 섬이 있는 호수공원, 국립수목원이 있는 중앙공원 금강시범지구 등도 들어선다.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 모델로 개발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 내외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주택 등에 태양광 집적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최첨단 자원재활용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 인구에 도달할 때까지는 충남대병원 등 인근 병원을 활용하지만 향후 2700~46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추가 유치할 예정이다. 과학자들을 위한 골프장 등 여가시설 우선 할당제, 장묘공원 내 ‘과학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도 있다.”

- 글로벌 투자단지는 무엇인가.

“다국적기업 본사, 연구소, 첨단 생산시설과 해외 유명 대학, 병원 등이 유치될 지역이다. 더 좋은 기관 유치를 위해 남겨뒀다. 외국인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 원안은 국고 8조5000억원에 한국 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조성 비용 14조원 등 2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발표안은 16조5000억원이다.

“16조5000억원은 국고 8조5000억원과 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규정된 3조5000억원, 민간기업 투자금액 4조5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토지 보상비·조성비·하수도 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 땅값과 세제 지원에서 특혜 논란과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블랙홀’ 논란이 있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다른 지역의 혁신·기업도시에도 적용된다. 산업용지 저가 공급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다른 도시도 가능하다.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 지방과 협의됐던 사업은 없다. 산업용지도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 저가에 토지를 공급해 LH가 적자 나는 것 아닌가. 대기업에는 싸게 팔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파나.

“LH가 투입한 돈은 토지 매각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세종시 토지 매각은 기업을 먼저 유치해 원형지로 땅을 팔고 다음에 주택용지·상업용지를 파는 방식이다. 이때 상업용지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끝난 상태에서 파는 것이라 토지가치가 높다. 대학·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원형지를 주택가·중심상업지와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셈이다. 토지 가격은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다.”

- 주변 지역에 10만 명을 수용한다지만 결국 인구 목표가 원안의 5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전체 인구 목표는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25만 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자족용지를 확대하면서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주변 지역에 나머지 인구 10만 명을 배치하는 것이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