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대북 원조, 안보리 위반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09.10.08 03:44

업데이트 2009.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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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국의 대규모 대북 원조를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6일 저녁 신정승 주중 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공식 설명(디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북·중 경제 협력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중국이 스스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배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이 20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하면 제재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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