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규제개혁 말…말…말

▶ "경제는 밤에 자란다. 정부가 잠잘 동안에. " - 80년대 남미의 유행어. ▶ "새마을 운동이 왜 길닦기 운동으로 전락했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

" -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규제개혁의 변질위험을 경고하며.

▶ "규제개혁이 민원해결이나 지엽말단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흐르면 물건너간다. " - 어느 대학교수, 핵심.덩어리 규제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며.

▶ "감독 (supervision) 과 규제 (regulation) 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간섭원에 불과하다. " - 홍익대 김종석 교수, 금융당국이 그동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독업무보다는 송금한도나 지점설치의 인.허가 등 달콤한 규제업무에 치중해왔다며.

▶ "규제 문제는 정부와 시장 사이의 선택의 문제다. " - 미국 정치학자 찰스 린블럼.

▶ "관료의 판단이 시장을 대신하는 곳에는 으레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 - 소설가 복거일씨, 우리 사회에서 부패된 부분은 거의가 정부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며.

▶ "정부에 해온 요구들이 정당한 것인지, 그런 요구들이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해 더 잘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는 한 규제완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 - 최병선 서울대 교수, 규제는 '시장의 실패' 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며.

▶ "법령에 없는 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 " - 규제개혁조정관실의 한 관계자, 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 에 대해.

▶ "산업폐기물이 쌓였다고 3백번쯤 민원을 하니까 공무원이 나오더라. 이권 현장이었다면 어땠을까. " - 생태보전시민모임의 한 관계자.

▶ "형기 (刑期) 나 형량 (刑量) 이 따로없는 괘씸죄가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 - 주택산업연구원 김우진 박사, 건축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많다면서.

▶ "외국인 상대 술집에서 조니워커 한가지만 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 제주도 고위 공무원, 카지노에 들여놓는 기구에 대해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데 대해.

▶ "카터 대통령때 시동을 건 미국 규제개혁의 열매는 20년후 클린턴 대통령이 따먹고 있다. " -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 규제개혁의 성과에 너무 조바심해선 곤란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