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진의 서핑 차이나] 오바마 행정부 화교 장관들의 녹색외교

중앙일보

입력 2009.09.14 09:07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핫이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다. 지난 7월말 오바마행정부의 스티븐 추(朱槺文) 에너지 장관과 게리 로크(뤄자휘 駱家輝) 상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녹색외교'로 이름 붙여진 이 두 장관의 행보에 전세계 매체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온실가스제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오바마의 강력한 주장으로 <미국 청정에너지보호관련법안>이 지난 6월22일 어렵게 하원을 통과돼 2020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중국신문주간'에 실린 '화교 장관들의 녹색외교'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한다.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한 주요국들의 의미있는 움직임에 대해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화교 장관들의 녹색외교

“오바마 정부는 기후문제에 있어 미국이 선도적 역할이 되길 기원한다”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間) 2009.7.27. p54~56

나의 외조부님의 사진과 저희 부모님 결혼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이건 저의 어린시절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모친을 닮은 편입니다.” 7월 17일 미국에너지장관 스티븐 추(朱槺文) 씨가 톈진대학에서 강연할 때 미국상무부장관 게리 로크(뤄자휘 駱家輝)씨는 세계박람회 대사로 초청되어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었다.

나흘 전 같은 날 베이징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의 동시 방중을 두고 많은 매체들은 ‘녹색외교’라 보도했다.

원래 9월이었던 두 사람의 이번 방중계획은 무려 2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이 두 사람은 미연방정부 역사상 최초의 화교 출신 장관임과 동시에 화교 출신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 역시 중미관계사상 이례적인 일이었다.

◇세 명의 동양인

이 두 장관의 방중일정은 얼마 전 힐러리 국무장관과 가이트너 재무장관 방중 때 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이들의 방중소식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정부급 인사 및 관계부서 회의를 제외한 기타 모든 일정을 매체에 공개했다.

또 한 명의 화교 출신 내각담당비서 크리스 루 역시 동행한 이번 방문길을 두고 많은 매체들은 순수한 서정적 외교라고 불렀다.

로크 장관은 15일 중미상업회의 오찬 뒤 가진 강연에서 워싱턴 주지자 재임시절 지내던 워싱턴주 시애틀의 주지사 관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100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고용살이를 하며 살던 한 백인 가정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집안은 1세기를 거쳐 하인으로 있던 집에서 관저로 이사를 왔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의 부친은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열중하고, 가정을 중시하며 역사의 방향은 위대한 민족의 손에 쥐어져 있다며 자신의 출신성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 교육시키셨다고 한다. 이러한 신념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신념이며 자신의 가족사는 미국에 있는 모든 화교들의 가족사 이기도 하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부인 리멍(李蒙)씨는 상하이 출신이다. 그의 장인과 장모는 여전히 상하이에 자주 드나든다고 한다. 그는 시애틀 소재 로펌 재직 당시 시애틀과 상하이를 자주 드나들었다.

화교 3세인 게리 로크 보다 더욱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화교 2세 스티븐 추(朱槺文)의 부모는 일찍이 칭화대학(清華大学)을 졸업했고 외조부인 리슈톈(李書田)은 베이양대학(北洋 지금의 톈진天津대학) 졸업 후 톈진 공과대학원 원장 최장역임자였다. 그는 특별히 톈진을 방문해 “나의 집은 톈진에 있다”며 공개적으로 톈진에 대한 애착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중국 매체들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은 첫째 ‘화교’로, 그리고 ‘장관’, 마지막에 ‘미국인’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중국 혈통이 흐른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정부 및 미국 국민 이익을 대표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기회를 엿보다

이번 두 사람의 방중 목적은 미국의 환경보호이념과 녹색성장기술 및 기능상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로크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 주에 수출입 통계 수치 발표와 함께 이번 방중일정의 목적도 함께 발표했다.

“오늘의 이 수치는 미국경제 촉진에 있어 수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며 “다음주 중국 방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및 무역 투자에서의 미국 민간기업의 역할을 모색 할 것이며 미 상무부는 현재 세계각국이 당면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미국회사가 경쟁적인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힘껏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총액은 1230.3억 달러로 2009년 4월부터 1.6% 증가한데 비해 화물과 서비스무역 적자는 10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로크 장관은 6일 방중 발표에서 중국이 기후변화문제에 당면함으로서 미국의 녹색 과학기술기업들은 중국의 오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미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들이 동시에 베이징에 도달한 당일 뉴욕타임스는 베이징의 보도를 인용해 로크 장관의 임무는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재활용 자원에 있어 일인자가 되고자 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 에너지부, 상무부의 최고위직 관리들은 보호무역주의 폭풍 속에 베이징에 도착했다며 이러한 보호조치는 중국이 세계 재활용 자원에서 최고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매우 감성적인 표현을 썼지만 중국정부측이 신에너지공업 지원에 주목하기 시작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년 전부터 많은 외자거물기업들은 중국 풍력 및 태양에너지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올해 초 독일의 시먼스 사는 상하이에 중국최대규모의 풍력설비생산기업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해 봄 중국정부는 풍력 터빈 공급 등용의 25개 합의 문서를 발표했는데 낙찰된 기업은 모두 7개의 현지법인이었다.

미국의 한 기업가는 그에게 “다량의 미국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중국 시장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 개척에 있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물었다.

7월17일 오전 중국에 있는 200개 가까운 미국기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한 상하이 리츠칼튼호텔 조찬회에서 그는 중미 청정에너지협력의 관건인 보다 자유화된 시장진입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대한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5500억 달러의 청정에너지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 미국인들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원효율기술 및 자원관리, 즉 건물 에너지절약 및 탄광개발과 자원 재활용 등의 전문적 부분에 있어 많은 기술 도입이 필요하므로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태양에너지와 풍력 및 바이오 연료 등이 중국의 기술 수준을 대폭 상승 시키는 핵심기술은 아니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비록 협력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베이징을 떠났지만 중국 국무총리 원자바오와의 교류를 통해 만족스러운 답안을 얻었다고 밝혔다.

◇양국모두 난처한 “탄소관세”

최근 몇 년 동안 청정에너지 자원발전에 힘써온 스티븐 추(朱槺文)장관은 올 1월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미국 환경정책의 중간 조정 역할자로 부상했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그의 신자원영역 발전 추진방면에 대한 노력은 중국방면의 인정으로 이어졌다.

15일 백발의 머리에 옅은색 정장차림의 학자 신분으로 칭화대학 강연장에 선 그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모두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알지요? 바로 이렇게…”라며 양 팔을 뻗어 날개짓을 하는 새 동작을 보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바이오닉스 운용원리 대처법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만약 인류가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살 곳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세계 어느 곳보다 중국에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관리 신분으로 선 그는 중미 ‘탄소관세’ 문제의 불화에 대응해야했다.

6월 초순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기후변화회의에서 일부 미국대표는 중국 수출상품징수관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6월 22일 오바마가 강력하게 제시한 <미국 청정에너지보호관련법안>이 어렵게 하원을 통과돼 2020년부터 실시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내 탄소배출감량제한액의 국가 수출상품 징수 탄소관세 실시 권리를 가진다. 즉 그는 앞장서 탄소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일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제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국측은 탄소관세 징수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올 3월 17일에 열린 미 하원 의회에서 미제조업의 불공평한 경쟁양상을 막기 위한 수출상품의 탄소관세 징수 방침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및 캐나다 등 국가는 현지 범위 내에서 탄소관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탄소관세 징수 방안에 대해 중국측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7월 15일 중국 상무부장 천더밍은 로크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국제무역상 탄소관세징수 방안을 반대하며 이는 세계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및 교토의정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핑계라 지적했다.

16일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 또한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이 역사적 책임 및 현실 능력이 함께 정합된 결과를 낳기 바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같지만 다른 책임’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마찰로 두 사람은 방문 후 이틀째부터 탄소관세언급을 피했다. 로크 장관은 <미국 청정에너지보호방안>이 아직 미 가결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 의회통과가 있어야만 연말 코펜하겐 기후협상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 의회 가결을 얻지 못한다면 <교토의정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스티븐 추는 이번 방중에서 탄소관세협의 외에도 온실가스배출억제에 대한 중국의 협의를 얻어내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이래적으로 온실가스배출억제에 대한 협의를 약속했다며 이번 방문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 뜻을 밝혔다.

또한 15일 중국 과학기술부, 중국국가자원국과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 에너지를 위한 합동연구소에 각각 1500만 달러씩을 투자하기로 합의 건축 절약에너지, 청정 가스 및 친환경 자동차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연구 협력에 들어갈 것이라 발표했다.

이들의 방문을 앞두고 주중 미대사관 부 대변인 스지양(施志揚)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방중은 7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제1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올 하반기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선 양국간 소통과 대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 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강력히 내세우는 온실가스배출억제 문제는 세계적인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녹색환경보호 협력과 온실가스 배출억제 문제는 중국과 미국 외교의 주선율로 자리잡을 것이다.

로크 장관은 ‘오바마 정부는 기후문제에 있어 미국이 선도적 역할이 되길 기원하고 있다’ 말했다.

번역=선우경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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