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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류로 인공위성 정책 올 500억 낭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국의 인공위성 정책이 계속 겉돌고 있다.

통합방송법 표류로 약 3억2천만달러 (3천7백억여원) 를 들여 올해 발사될 데이콤샛과 무궁화3호 등 2대의 인공위성이 1년반 이상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5백억원이란 생돈이 다시 우주 공간에 버려지게 된 것.

한국통신이 95년 쏘아올린 무궁화1호는 발사실패로 거의 용도폐기 되다시피한 데다 이듬해 발사된 2호도 방송용 중계기능은 사용하지 못해 이미 3천4백억원을 낭비한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통 등은 한때 발사연기를 검토했으나 관리에 따른 추가부담 등 부작용도 만만찮아 일단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위성방송을 위해 9천8백만달러를 투자, 오는 3월 8일 미국 오라이언사를 통해 플로리다에서 데이콤샛을 발사할 예정이다.

또 한통은 2억2천만달러를 들여 8월 남태평양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무궁화3호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이들은 위성방송의 모태가 될 통합방송법이 늦어도 지난해 중반까지 제정될 것이란 정부 발표를 믿고 위성발사 계획을 추진했으나 방송개혁과 맞물려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위성방송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통 관계자는 "올 임시국회에 법이 통과한다 해도 일러야 연말이나 돼야 방송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인데, 시험방송에 최소한 1년 정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2001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궁화3호와 데이콤샛은 손실이 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간이 늦어지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통은 내부적으로 ▶일단 발사는 하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위성을 우주공간내 '파킹 (주차) 구역' 에 두거나 ▶아예 발사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작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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