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산정방식 선진국식으로 매긴다

건물.땅 등 부동산의 가격산정 방식을 수익성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살 때 얼마를 줬나, 주변 시세가 얼마냐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어느 정도냐' 에 따라 값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히 건물.상가 등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대부분의 부동산 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 자산 디플레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부동산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고 보다 '객관적인'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반께 현장에서 활용할 매뉴얼을 만들어 감정평가업협회에 시달하고, 세부지침 등은 협회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고치거나 별도의 법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유치한 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의 가격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는 점 등을 들어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최정기 (崔正基) 지가제도과장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매매사례 중심 및 원가분석 등의 가격산정 방식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임대 및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 수익 환원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산정 방식은 크게 ▶주변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성을 중시하는 수익환원법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분석법 등 세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래사례 및 원가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객관적 산출근거가 미흡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익환원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산디플레를 가중시키고 부동산을 헐값에 외국인에게 넘기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투기 우려가 많은 한국 부동산시장에서는 효과가 미지수" 라면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