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재산 몰수 부당, 가족에 300억대 반환판결

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국가특별법) 위반죄로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아 토지.주식 등을 빼앗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金炯旭.실종당시 54세)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3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22일 金씨의 부인 신영순 (申英順.67.미국거주)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몰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재심 사건에서 "국가는 몰수재산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