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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일부 혐의 ‘무죄’ … ‘공천 사기’ 김옥희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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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예인선단·유조선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와 유조선을 파손시킨 혐의(업무상과실 선박파괴)를 모두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3일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선 “유류탱크에 생긴 3개의 구멍만으로는 형법상 ‘파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67)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공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수십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서 200만~500만원의 돈 봉투를 받은 김동훈(동작 1선거구)·윤학권(도봉 4)·류관희(양천 3)·이강수(마포 1) 의원은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1년, 추징금 600만~200만원이 확정됐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JMS 총재의 경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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