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현재의 금융.외환위기 대책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전 업종에 대한 정리해고 즉각 도입과 부실 금융기관 즉각 정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당선자의 핵심 경제참모는 28일 "외채 총액이 2천2백억달러 이상으로 추계되는 실정에서 해외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제적 긴급 금융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 지적,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金당선자는 ▶금융업과 제조업을 망라한 전 업종에 정리해고제 즉시 도입 및 이를 위한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유보조항 삭제 ▶추락한 한국정부의 신뢰도를 되높이기 위한 재정경제원 일부 업무의 일시 중단 및 민관 (民官) 합작기구에서의 한시적 정책결정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 ▶부실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정리절차 착수 개혁안을 보고받고 숙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金당선자는 노.사.정 (勞.使.政) 협의체를 1월초 구성하고 여기서 정리해고제 문제를 조기 결정하도록 노동계.학계.시민대표 등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金당선자 진영은 노사협의 착수와 함께 임시국회를 소집, 결정되는대로 신속한 법개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부실금융기관 정리문제도 '은행 2곳을 내년 7월까지 민영화하고 종금사는 내년 3월까지 폐쇄여부를 정리' 하는 정도로는 외국 투자가를 유인 (誘引) 할 수 없다고 보고 내년 2월말까지 모든 일정을 단축할 방침이다.
재경원의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 정책수립.감독.예산편성 등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금융정책실의 업무기능을 중지시키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로 기능을 한시적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金당선자 진영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경제대책과 정부조직 개편, 조각 (組閣) 과 인사청문회 실시 등 모든 정치.정책일정을 앞당겨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金당선자의 측근은 "한국 경제는 당초 국제통화기금 (IMF)가 요구한 개방.개혁 조치를 지키지 않아 2차 도입분을 앞당겨 도입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상황이 나쁘다" 며 "해외 민간자본의 한국 유치가 최대 관건" 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