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 공약점검]대북정책

주요 대선후보 3명의 대북정책 공약은 원론적.당위론적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내가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 이라는 희망사항이 각 후보들 공약의 공통분모다.

신뢰구축.경제교류 및 협력확대.남북정상회담의 무조건 실현등 구호는 화려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각 후보의 연설.인터뷰.공약과 지난 7일의 2차 TV토론 등을 분석해보면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가장 보수적으로 보인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후보는 중도적 입장이다.

金후보의 '중도성' 은 자칫 불거질 지 모를 '색깔론' 시비를 경계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李仁濟) 국민신당후보는 적극적.전향적 대북 정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인제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그 반대의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 대북정책 기구개편 = 세 후보 모두 통일원이 통일정책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전반적으로 원론적 입장천명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회창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회의를 설치, 대통령의 통일정책 장악력을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金후보는 통일원이 주도하되 안기부.외무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하며 안보문제협의회도 충실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후보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외무관료 아닌 전략가로 대체하고 청와대내 안보상황실 설치를 주장했다.

◇ 대북지원 = 세 후보 모두 북한에 지원된 식량 일부분의 전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조강화 (이회창후보) 나 모니터 요원 증원 (金후보) 이라는 처방은 원론적이며, 우리 정부 요원의 전달과정 참여 (이인제후보) 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회창후보는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현 정부의 조건부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내적으로 '무조건 북한지원론' 과 '조건부 북한지원론' 이 대립돼 있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단일화 정책도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후보는 정부차원의 지원은 당국자간 대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민간차원의 지원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지원창구 다원화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동포의 기아해소 (인도주의) , 동포애 회복 (화해) 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인제후보는 식량전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경제협력의 일부라는 것이다.

또 민간분야도 북한과 직.간접으로 다양한 루트를 가져야 한다며 지원창구 다원화를 지지하고 있다.

◇ 남북 정상회담 = 세 후보 모두 집권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이인제후보는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의제.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 남북한 정치인 교류와 '정치연락사무소' 의 서울.평양 설치도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김대중후보는 신중한 자세다.

이회창후보는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정치적 목적에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정상회담 방식도 남북한 교환방문을 전제조건화하고 있다.

김대중후보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권 1년내 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이산가족 재회 = 세 후보 모두 구체적 대안제시가 약하다.

이회창후보는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 고향방문 및 정착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대중후보는 집권 1년안에 이산가족 재회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제후보는 북한이 이산가족의 왕래를 허용할 경우 연간 최고 1백만t 식량의 단계적 지원용의를 밝혔다.

인도적 사안을 대북지원과 연계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도 득보다는 부담이 많다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다.

◇ 대북 경협 및 투자 = 이회창 후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투자성과를 봐가며 점차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대중후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자유롭게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제논리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인제후보는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 '남북한간의 무역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진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