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상업은행 출장소서 3억원대 세금 증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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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의 차량등록세 수납과정에서 3억원대의 세금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 서울시와 상업은행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지난 4월과 5월 사이 수납한 차량등록세중 3백10건 3억2천8백만원을 납부한 영수증은 있으나 구 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 올 5월분 차량등록세 자진납부신고자에 대한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중 수납은행에서 구청 세무과에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 95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수납된 차량등록세에 대해 입금여부를 전체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 사실을 상업은행측에 통보, 6일자로 미납세금 전액을 추징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차량등록세 영수증 4장중 본인용과 은행보관용을 제외하고 구청차량등록계 보관용과 구청통보용 영수증에 찍힌 상업은행측의 소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무려 2천여건에 달하는 사실도 발견했다.

시는 시의 등록세수납업무가 95년 4월부터 종전의 수기 (手記) 방식에서 전산처리 (OCR) 방식으로 바뀌면서 납부와 실제입금이 제때 대조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특별감사팀을 투입, 서울시내 25개구청의 구 금고를 상대로 추가 시세미입금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나섰다.

시는 추가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미입금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은행관계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원이 입금한 납부영수증과 은행보관용 영수증의 입금날짜를 최고 90일까지 차이가 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면서 "납세자의 경우 정상적인 차량등록이 이뤄져 아무런 피해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상업은행측은 자체감사반을 동원, 관련 은행원들의 횡령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세정·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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