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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B양 비디오' 유포 전 매니저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B양 비디오’를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매니저가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씨에 대한 일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B씨가 가수로 성공한 뒤에도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려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B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인에게 알렸다”며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로 이 사실을 알려 가수는 물론 여성으로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또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해 B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B씨가 재기한 상황에서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꼭 좋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 10월부터 두 달간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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