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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시민대토론회>5. 이인제 경기도지사 - 질의.답변 요지 (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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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앙일보가 지령 1만호 기념으로 문화방송(MBC)과 함께 기획한'정치인과 시민 대토론회'5일째(7일)는 이인제(李仁濟)경기지사의 순서였다.토론회장은 경기도 출신 신한국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경기도의회의원및 지역유지들로 가득찼다.마치 경기도의 서울 진군식 같았다.李지사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역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패널리스트들은 그가 비교적 짧은 정치경험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갈 지도력과 식견,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캐물었고 李지사는 이같은 공격에 전력을 다해 방어했다.토론회장 밖은 봄비가 내렸지만 안에는 열기가 가득했고 문답을 끝낸 李지사의 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만족한 표정이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李지사가 경선활동에만 전념해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도지사직이나 대권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게 아닌가.“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그러나 민선 자치시대에서 도지사의 대권출마는 자유고 도지사의 경험이 국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미국에도 대통령 당선 뒤에야 주지사직을 물러나는 사례가 많이 있다.또 앞으로 많은 지사들이 경선 출마에 나설텐데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함부로 맡겨진 직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업체중 부도가 속출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이것부터 챙겨야하지 않나.“나는 경제제일주의 원칙을 추진했다.취임후 중소기업자금및 기술 지원.시장개척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대선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관료사회와 정치의 후진성을 없애 경제주체인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도정과 대선이 양립가능하다는 생각인가.경기도 모일간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하루에 중요한 결재가 다 이뤄지는등 李지사가 경선활동에 몰두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그것은 사실과 다르다.지방을 갔다 온 횟수는 40일동안 아홉번에 불과하고 또 아침에 결재하고 떠난다.더구나 어느 곳에 있든 통신을 통해 도정을 살피고 관계자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지시를 내린다.차질없이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 -李지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규정하는 金대통령의 개혁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문민정부를 출범시키고 초대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나로서 책임은 피할 수 없다.金대통령이 오랜 세월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통해 문민시대를 연 후 실시한 개혁은 군사권위시대의 모순을 혁파하는 작업이었다.혁파 자체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문제는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지만 우리사회의 낡은 구조는 하루아침에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되기에는 너무 저항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대의는 옳았으며 앞으로의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문민정부의 상징이 개혁인데 국민들은'개혁'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한다는 말이 있다.李지사가 개혁의 계승을 주장한다면 金대통령의 개혁과 무엇이 다른가.“개혁의 대상이 생산성이 낮은 정치.경제.교육의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또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속의 개혁이 돼야 한다.” -金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탈당주장이 있다.

“하야는 절대로 반대한다.헌정중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대통령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날 수 없다.현재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金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국정을 돌보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또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옳다.”

-김덕룡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대선주자중에 김현철씨를 이용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그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웃으며)만의 하나라도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현철군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고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한지는 10년이 됐지만 노동부장관이 되고 난후 늦게 알았다.더구나 대선출마는 독자적인 결심이었다.” -김현철씨 구속이 임박하면서 일종의 여론재판이라는 비난도 있는데 법률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가.“검찰의 수사과정과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그러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혹도 제기되고 조명받는 점이 없지 않지만 잘못이 있다면 보호할 수도 없고,보호받아서도 안된다.잘못이 있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국민들이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시원하게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정치권은 여야 모두 상식선에서,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선자금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한다.그러나 5년전의 일이고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생각한 뒤 상식선에서 풀어야한다.또 여야가 이제 깨끗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출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법.제도 개선에 앞서 과거의 정치행태를 먼저 고쳐야 한다.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나는 후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모이는 대중 앞에서만 유세하고 사조직을 일절 운영하지 않아 법정한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겠다.” -92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 관리자중 하나였던 김재덕씨는'단장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해 꺼내줬다'고 폭로했다.당시 직능3단장이었던 李지사는 최소한 자신이 쓴 부분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나는 노동사회단체를 담당하는 직능3단장의 책임자로 있었지만 내 스스로 회비에 관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적은 없다.분명히 말해 그 분야에서 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모른다.” -李지사의 출마결정은 이른바 김심(金心)에만 의존한 느낌이 든다.선배인 김덕룡.최형우의원과의 정면대결도 불사할 생각인가.“경선출마는 정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변화,국민들의 바람을 살핀 뒤 고독하게 결심했다.민심을 떠난 당심(黨心).김심은 의미가 없다.두분은 대선배들이지만 한 시대를 놓고 국민에게 비전을 밝히고 선택을 호소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본다.” -대통령 자리를 노리기에는 경력이 일천하다는 지적도 있다.혹시 이번 경선출마는 차차기를 노린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정치경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굳이 부정하지 않겠다.그러나 판사.변호사 생활과 당.중앙행정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기간이 아니라 경험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李지사는'실질적인 경선을 위해서는 대의원이 5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며'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이 깨질 것'이란 말을 한 것으로 안다.불공정경선이 된다면 탈당해 독자후보로 나서겠는가.“내가 대규모 광역예비경선제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국민이 바라는 후보가 선택되며 당내민주주의가 발전하리라는 사심없는 생각에서였다.그러나 어떠한 경선이든 끝까지 참여하고 결과에는 1백% 승복하겠다.” -李지사가 주장하는 세대교체와 20여년전 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씨가 주장한 40대 기수론의 차이는 무엇인가.모두 권력획득을 위한 수식어 아닌가.“70년대초 나온 40대 기수론은 독재권력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비타협적으로 싸울 젊은 40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나의 세대교체론은 투쟁적인 뜻이 아니다.정치가 바뀌어야만 올바른 법.조직.경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산업사회를 이해하는 50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의미다.”

-관료조직의 축소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조직개편을 해본 일이 있는가.“미국.뉴질랜드.일본등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줄이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관료들이 해야할 일이'규제 만들기'가 아닌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경기도는 매년 40여만명씩 인구가 늘고 있는데 나는 지사 취임후 이에 따른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여성권한 척도가 세계 1백60여국중에서 92번째에 불과하다.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하는 독자적 정부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클린턴행정부에 여성장관이 4명이고 블레어 총리는 5명을 여성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나는 남녀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노동부장관 시절 가장 중요한 부서인 고용분야에 여성국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까닭은.내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대통령단임제로는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의 선택이 어렵다.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돼야 국민이 정권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내각제는 반대한다.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잘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우리나라에는 정치통합의 상징인 왕실도 없고 지역분권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권력의 진공상태가 발생할 경우 내각제는 자칫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대통령단임제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국민이 정권을 선택할때 현 제도로는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만약 야당의 의석수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3년뒤 총선이 있을때까지 여소야대가 될텐데 국민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선택에 심리적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 -93년 노동장관때 무노동 부분임금 파동을 일으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당시 내 발언은'파업기간중에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적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노동부도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그걸 한 신문이 무노동 부분임금으로 제목을 달았다.하지만 그 뒤 판례도 바뀌었고,지난해말 법으로도(무노동 무임금 원칙을)정리한 것으로 안다.” -통일비용을 21세기 민족의 웅비를 위한 투자라고 했는데….“독일이 통일 이후 고통받는 까닭은 서독의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동독인들에게도 적용했으므로 재정에 부담이 생긴 때문이었다.하지만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낮으므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통일기금을 조성해 통일에 대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투자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골프장 공사도중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완공되면 오히려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골프장을 죄악시해서는 안된다.현재 골프인구에게 골프장에 갈 기회를 똑같이 주면 한사람이 석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골프치러 가고,들어올때는 많은 물건까지 사온다.물론 골프장 개발은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팔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그런데 러브호텔등이 난립해 20만평의 그린벨트를 훼손했다.李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 일변도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역주민의 희망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 아닌가.“상수원보호구역에 여관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시.군 조례를 통해 막고 있다.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언급했다.”

-'깜짝 놀랄 후보'와 관련,金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언질을 받은게 있는가.“金대통령은 원칙을 잘 지키는 분이라 그런 언질을 주지 않았다.또 어떤 눈치도 챌 수 없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우리시대의 소명은 첫째 통일이고,둘째는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경제에서 벗어나 2만,3만달러 경제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있고 개척정신이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며,사회의 각종 갈등을 녹일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필요하다.” -언제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했나.“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金대통령 이후 어떤 정권이 등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당내에 여러명의 후보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세대교체를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한데 그 내용이 개인의 성취,여성입장 대변,내조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크게 보면 내조다.내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으므로 나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집사람이 대신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李지사는 평소 클린턴 미 대통령과 비교를 많이 해왔다.클린턴은 집권초 부인인 힐러리여사에게 의료개혁위원장을 맡겼다.부인이 원할 경우 국정이나 도정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가.“힐러리는 의료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집사람에게 국정.도정의 일부를 맡길 생각은 없다.집사람도 원하지 않는다.” -판사.변호사.국회의원.장관.도지사를 거치는등 지금까지 순탄한 생활을 했는데 서민들의 애환을 겪은 경험도 없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과연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교.대학때도 어려웠다.그래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대학시절엔 학회활동을 통해 빈민촌을 여러차례 찾았다.국회의원때는 주로 노동위에서 활동했다.” -李지사가 주창하는'위대한 한국론'은 19세기의 부국강병론을 연상시킨다.

“독일의 경우 석탄 빼고는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다.국토도 한반도의 1.5배밖에 되지 않는다.그런데 왜 위대한 독일이 됐는가.그것은 과학적인 정치를 통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다.위대한 한국론은 개개인의 권리를 억눌러가며 부국강병하자는게 아니다.독일처럼 과학적인 정당정치를 통해 국민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고 경제도약과 함께 21세기에 빛을 발하는 문화를 창조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자주국방의 한 방안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반대한다.핵무장을 해야만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서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군사작전권을 위임하고 있고,동유럽 국가들도 이 기구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우리가 주한미군에 작전권을 위탁하고 있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핵무장은 안되지만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일.채병건 기자

<패널리스트>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손호철(孫浩哲) 〈서강대 정외과교수〉▷이두원(李斗遠) 〈연세대 경제학과교수〉▷이영자(李令子) 〈가톨릭대 사회학과교수〉▷정용길(鄭用吉) 〈동국대 정외과교수〉 (이상 가나다순) 사회:김영희(金永熙) 중앙일보 국제담당대기자

<사진설명>

이인제 경기지사가 7일 중앙일보와 MBC가 공동주최한'정치인과 시민 대토론회'에 나와 주요 정치현안과 정책에 관한 패널리스트들의 다양한 질문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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