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섹스숍業主 사기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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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내 처음으로 성 보조기구등을 판매하는.섹스숍'을 열어 관심을 끌었던 업주가 세번의 영장 기각 끝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 박진만(朴珍滿)검사는 9일 백이기획 대표 백명주(白明柱.25)씨를 사기.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白씨는 지난 5월 섹스숍.미세스터 신촌점'을 개설한 뒤 전국 체인점 모집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李모씨등 2 0여명에게“동물 모양의 콘돔.성보조기구.성인용 비디오테이프등을 제작한 미국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속여 1인당 1천만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민사 항소10부 조귀장(趙貴章)판사는“사기 혐의가 白씨의 주된 구속사유며 섹스숍이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섹스숍 자체의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 으로 보인다.
白씨는 그동안“청소년 범죄를 조장하고 무분별한 성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서울세관에 의해 세차례에 걸쳐 약사법.관세법 위반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으며이번에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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