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가지수산정 개편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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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측정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산하 CPI연구위원회는 최근 그동안 연구결과를 종합해“현재의 산정방식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연간 약 1.1%포인트 부풀려진다”며“이런 거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새로운 산출방식 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에서 CPI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각종 사회복지비 지원,민간기업 임금협상등의 근거가 된다.따라서 CPI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면 정부의 지출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며 이는 재정적자누적의 한 요인이 된다.하버드대.노스웨스트대.I BM등에 재직중인 5명의 저명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CPI위원회가 지적한 현행 물가지수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품질개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어떤 상품의 값이오른 경우 일반적으로 기능이 개선돼 고장도 덜나 더 오래 쓰게된다.적어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물가상승은 인플레에포함돼서는 곤란하다는 것.현행 방식이 이런 요인을 일부 수용하고는 있으나 크게 미흡하다.그 결과 연간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부풀리고 있다.
둘째,예컨대 대체재(代替財)관계에 있는 쇠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쇠고기값이 많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쇠고기 소비를 줄이고 닭고기를 더 찾게 되는데도 현재의 물가조사 방식은 이런 면을 무시한다.쇠고기 소비량이 값이 오르기 전과 같을 것 으로 가정한다는 얘기다.이 요인도 CPI상승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린다. 셋째,날로 늘어나는 할인점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현실이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다.물가당국은 정규상점은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할인점의 가격할인폭을 상쇄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발표되는 물가는 실제보다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 난다.이같은지적들은 우리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어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CPI개편 논의에 큰 관심이 쏠린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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