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음란물 강력규제-정부 곧 처벌근거 마련

중앙일보

입력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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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27일 문화체육부 회의실에서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가위원장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청소년유해환경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李庚文문화체육부 차관)를 열고 청소년 유해음란.폭력.영상.인쇄물및 유해약물.퇴폐업소 출입등에 대한 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특히 PC통신이나 인터네트등에 올라오는 음란.폭력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기존의 PC통신망불건전정보신고센터와 모니터링 자원봉사제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불건전정보 접속방치 소프트웨어」도 개발,보급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PC통신이나 인터네트에 음란.폭력물을 올려 놓는 불건전정보유통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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