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日에 종군위안부 정부 차원 보상 촉구

중앙일보

입력 199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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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노동기구(ILO)산하 「조약 권고 및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일본이 종군 위안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은 국제노동법규 판례에 포함되는 등 준사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종군위안부 문제를 민간 차원의 모금으로 얼버무리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는 종군위안부는 옛 일본군이 저지른 「성적 노예」제도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조약 2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임금지급 등 피해여성에 대한 보상은 민간 아닌 일본 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또 피해여성들이 ILO조 약에 따라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일본 정부가 신속하고도 적절한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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