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 검찰수査결과 (전문)

통령의 자금조성과 이와 관련된 범 이 낱낱이 수사하여 진실을규명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아래 -자금조성의 규모및 경위 -자금의 관리및 성격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자금의 부동산 유입및 해외은닉 여부,그리고자금조성과 사용에 관련된 그밖의 각종 의혹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노 전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재임기간중 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재임기간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약3,400억원 내지 3,500억원을 받고 1987년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조성한 자금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취임시까지 받은 성금등 1,100억원을 합하여 모두 4,500억원 내지 4,600억원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신한은행등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37개 계좌의 입금액과 양도 성예금증서의 매입금액 합계 4,189억원 가량을 확인하였고 노 전대통령,자금조성 관여자및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 노 전대통령은 기업체 대표 35명으로부터 최고 250억원,최저 5억원을 제공받아 총2,838억9,6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중에 있음.
***2.조성경위 ▶노태우 전대통령 노 전대통령은 1985년2월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으로 선출된 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및 총재로 있던중 1987년12월1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2월25일부터 1993년2월24일까지 5년 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수립,추진함과 아울러 행정 각부의 장등을 지휘.감독하고 국책사업자 선정,신규사업 인.허가,금융지원,세무규제등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 용하여 기업의 운영현황,정책건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체 대표들을 단독으로 만나 해당 기업의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구체적 사례 1991년5월경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58)으로부터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및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교부받는등 7회에 걸쳐 240억원을 수수하고,1991년8월경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52세)으로부터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내정에 대한 사례및 울진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 탁과 함께100억원을 받는등 6회에 걸쳐 230억원을 수수하였으며,1990년11월말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72)로부터 서울 수서대치지구내 조합주택 건축사업을 위하여 수서택지개발지구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 로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등 4회에 걸쳐 150억원을 수수하고,1990년6월경 청와대에서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54세)에게 상무대 이전공사 수주의 대가로 대구 동화사 대불건립사업에 대한 시 주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5회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에게 80억원을 교부하게 하였음.한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53세)로부터는 9회에 걸쳐 250억원을 수수하였는데,삼성그룹은 노 전대통령 재직중 차세대전투기사업,상용차사업 ,대형 건설사업및 석유화학사업등 각종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고,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80세),LG그룹 회장 구자경(70세)등에게는 은근히 단독면담의기회를 만들어 기업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점을 암시함으로써 금품제공을 유도하여 정주영으로부터 250억원을,구자경으로부터 210억원을 각 수수하였음.
▶관련자 관여행위 ▷이현우(57세.전대통령 경호실장) 1988년2월부터 1992년10월까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노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와 대통령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금품제공을 유도하고 노 전대통령이 수수한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금품제 공 기업체를 군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음.1988년12월말경부터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에게 『큰 사업을 하는사람이 왜 인사를 하지 않 느냐』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6회에 걸쳐 230억원을 제공하게 한 것을비롯하여,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등 9개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거나 직접 금품을 교부받아 노 전대통령에게 전달하 는 방법으로 합계 850억원의 자금조성에 관여하였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거나 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최원석으로부터 2억9,000만원,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으로부터 6,000만원,영진건설 회장 이종완으로부터 8,000만원을교부받고,노 전대통령의 자금 600억원 내지 1,000억원을 동화은행에 예치하여 준 대가로 당시 동화은행장 안영모로부터 6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억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음.
▷금진호(63세.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노 전대통령의 손아래 동서로 1988년3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 대표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 대표들에게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노 전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노 전대통령에게 건네줄 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 주는 등 노 전대통령의 자금조성에 깊숙이 개입하였음.동인의 도움으로 조성된 자금은 극동건설 회장 김용산 50억원,대농그룹 회장 박용학 40억원,한국석유개발 공사 사장 유각종 58억9,600만원 등 합계 148억9,600만원에 이름.
▷김종인(55세.전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1990년3월부터 1992년3월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에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노 전대통령의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을 대통령과 면담하도록 주선하여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 20억원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 20억원,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10억원,대한유화 회장 이정호 10억원 등합계 60억원의 자금조성에 관여하였음.
▷이원조(62세.전 국회의원) 1992년1월경 국회재무위원회소속 위원으로 재직중 노 전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해 3월경 동국제강 회장 장상태로 하여금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30억원을 제공하게 하였음.
▶기업체 금품제공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등 기업체 대표 35명은 위 이현우,금진호,김종인,이원조등의 요구나 주선으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노 전대통령에게 총2,838억9,600만원을제공하였음.위 기업체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대형공사의 수주를 청탁하 거나 신규사업 진출및 인.허가에 있어서의 특혜를 요청하거나 기업경영상 정부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선처해 달라는 등의취지로 금품을 제공하였음.
***7면에 계속 또한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유각종은 1992년7월경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업체인 선경건설 등 8개업체 대표로부터 총공사금액의 2%에 해당하는 58억9,600만원을 모아 위 금진호를 통하여 노 전대통령에게 이를 제공하였음.※노전대 통령이 재임시절 14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1995년11월24일 감사원으로부터 율곡사업감사자료를 넘겨받는 한편율곡사업과 관련된 종전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 조성되었는지,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임.
***3.자금의 관리 노 전대통령은 전 경호실장 이현우에게 지시하여 위와같이 조성한 자금을 총괄관리하게 하고,이현우는 전대통령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에게 은행등 금융기관의 입.출금 실무를 전담하게 하였음.
한편 전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48세)은 1993년10월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지점장 안익조(54세)와 공모하여 한솔회 명의의 기업금전신탁예금 5억2,000만원을 휴면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실명전환한 다음 전액을 현 금으로 인출하였음. 위 자금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명 또는 차명 예금계좌에 예치해 두거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함으로써 자금의 출처나 소유관계를 철저히 은폐하였고,가.차명 예금계좌는 중소기업은행.동화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의 각 영업 부,신한은행 서소문.명동.서대문지점,상업은행 서대문지점 등에 개설된 경인회.청송회.천수회.㈜청담건영 등 37개로 밝혀졌음.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김치규.아름회등 12개의 가명 또는 차명으로 개설된 계좌중 노전대통령 자금의 모 계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계좌는 자금세탁 위한 경유계좌로 확인됨.
양도성예금증서는 1988년8월부터 1992년9월 사이에 21회에 걸쳐 총1,183억원 상당을 매입한 후 1992년12월부터1993년2월 사이에 무기명으로 집중 매각하여 그무렵 동화은행.상업은행.신한은행에 6개의 계좌를 개설,분산 예치하였음.
그러나「통치자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의 성격은 그 조성방법이나 경위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특정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 또는 영향력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되었거나 포괄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재직기간중 4,5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조성하여 이를 가.차명계좌로 분산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면서 상당부분을 부동산 위장매입,기업체 변칙대여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특히 2,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퇴임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볼때 이 사건의 자금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없음. ***1.개괄적 사용내역 노전대통령이 조성한 자금중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에 약 700억원,1992년제14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에 약 700억원,부동산 위장매입에 382억9,400만원,퇴임후 기업체 변칙대여에 969억원이 각사용되었고 퇴임 당시 남아있던 금융자산은 1,909억원(위 기업체 변칙대여분 포함)으로서 약 3,690여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나 노전대통령의 조성자금 총액 4,500억원 내지 4,600억원 중 나머지 800여억원 내지 900여억원은 현재 그사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임.노전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위 자금중 약 1,400억원을 1988년 및 1992년 국회의원 선거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이외에는 정당운영비,국가조직운영의 활성화 비용,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살피는 비용으 로 사용하였다고 개괄적인 내역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성금액이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끝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아니한 부분,특히 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노전대통령과 전 경호실 장 이현우 등을 계속추궁하는 한편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그 전모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임.
***2.부동산 위장매입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은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고 금융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소유자.토지매도인.건축회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하였음. 그 결과 1990년11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노 전대통령의 조성자금 중 230억원이 사돈인 동방유량 회장 신명수를통하여 서울중구소공동 센터빌딩 매입자금 및 서울강남구대치동 동남타워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고,1990년8월부 터 1994년10월까지 조성자금중 129억7,900만원이 동생인 노재우를통하여 서울서초구반포동 동호빌딩과 용인군구성면 미락냉장의 신축자금 및 대구 보성 팔공아파트 2채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그밖에 노 전대통령은 1992 년5월 서울종로구부암동 유원빌라 3채를 23억1,500만원에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3.기업체 변칙대여 노 전대통령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자금의 관리와 사용이 어렵게 되자 동서인 금진호를 시켜 1993년9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로 하여금 국민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천수회 명의의 계좌 등 총 6개의 비실명계좌를 한보상사 정태수가 실지거래자인것처럼 실명전환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금액 606억2,000만원을 5년 후 연리 8.5%의 이자를 합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1993년10월 ㈜대우 회장 이경훈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에 개설된 우일인터내셔날 명의의 계좌 등 총 12개의 비실명계좌를 주식회사 대우 등이 실지거래자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하도록 하고 예금액 362억8,000만원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였음.
이 과정에서 위 금진호는 정태수와 이경훈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명전환한 다음 그 자금을 사용하도록 적극 중개하였고,신한은행 서대문지점장 염영태(52세)는 우일인터내셔날 명의의 예금계좌를 주식회사 대우 앞으로 불법 실명전환해주어 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를 방해하였음.
***4.자금 해외은닉 검찰은 노 전대통령이 율곡사업 등과 관련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스위스은행에 입금하여 은닉하였으며,딸 노소영 부부가 1990년2월 미국내 은행에 분산 예치하였다가 문제가 된 20만달러도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서인출된 것 이라는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를 전개하였음.
1995년11월4일 외무부를 통하여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내 미국정부에 위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한편 이틀후인 6일 스위스정부에도 노전대통령 가족이나 친지 등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요청 하였음.
또한 노전대통령이 1989년 유럽순방시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를 비공식 방문하고 12월2일부터 3일까지 시애틀에 체류하였으며,이때 위 이현우.이태진.윤석천.박영훈등 청와대관계자들의 수행사실과 노전대통령 부부가 시애틀에 서 노소영 부부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고 노전대통령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절차를 준비중인 스위스연방검찰이 최근 조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예치추정은행명.은행소재지.계좌번호 및 돈포장지 등 구체적증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에 대하여 20만달 러 출처에 관한 자료의 조속한 송불 거듭 요청하였음. 검찰은 미국및 스위스 정부와의 지속적인 공조와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 노전대통령이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할 예정임.
***1.처리기준 노 전대통령의 금품수수 관여자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및 구체적인 역할과 노 전대통령과의 관계및 범정의경중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 대표에 대하여는 특정사업과의 대가및 특혜성 여부,금액의 규모,불법 실명전환 관련여부,과거전력및 종래의 관행과 국내외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뇌물공여와 특정사업 간에 대가성이 있거나 다수의 특혜성 사업을 받은 기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그 대가성이 미약하거나 특혜성 사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기업체에대하여는 국민경제와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는 한편그기업및 관련업체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고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범행동기및 가담경위,특히 노 전대통령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여부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배경과 취지등을 고려하였음.
***2.처리내용 ***피의자 노태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구속기소하였으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동인의 전재산에 대하여 몰수.추징의 보전 청구를 하였음.
※정주영(현대),구자경(LG),조중훈(한진),신격호(롯데),김중원(한일),김석원(쌍용),조석래(효성),박성용(금호),김선홍(기아),박용학(대농),장치혁(고합),장상태(동국제강),조남욱(삼부토건),최종현(선경),박용곤(두산),임창욱 (미원),김현철(삼미),현재현(동양),이정호(대한유화),유찬우(풍산)에 대하여는 위 처리기준에 의거 모두 불입건하되,향후 수사진행 과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김용산(극동),이동찬(코오롱),박건배(해태),서성환(태평양)은 공소시효 완성,최효석(유원)은 사망,조기현(청우종합건설)은 상무대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처벌되었으므로 불입건하고 수사종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되어온 정경유착이라는 커다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지난 10월20일 수사를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47일간에 걸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대기업 체 총수들을 소환조사하는등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였으나, 노 전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관련 피의자들도 대부분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추적에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노 전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들을 먼저 기소하고, 이 사건자금의 조성규모및 그 경위와 사용처는 물론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보유여부및 차세대 전투기사업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정경유착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척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