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진상규명 위해 불가피하지만 정략적 남용 막도록 제도 손질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특별검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용호 사건을 담당했던 차정일 전 특별검사<左>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정진 전 특별검사보, 이완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왼쪽 둘째부터)가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변선구 기자]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닌 정략적 차원의 특검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차정일 변호사)

“검찰이 한계를 보이는 문제에 한해 적절하게 발동한다면 특검제는 필요하다”(장영수 고려대 교수)

법조계 인사들은 현행 특검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신성호) 주최로 열린 ‘특별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엔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였던 차정일(66) 변호사, 옷로비 의혹 특검에 파견됐던 최정진(45)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완규(47) 검사와 장영수(48) 교수도 패널로 나왔다.

차 변호사는 “특검은 공정한 수사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장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특검 수사의 문제점으로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수사 ▶예산 낭비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들었다. 이어 “특검제가 남용됐다면 이는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정치적 남용을 막으려면 특별검사법을 한시적인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등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도 “특검은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특검의 힘이 여론의 지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에 편승하다 보면 ▶수사기밀 누설 ▶사생활 침해 ▶의혹 증폭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완규 검사는 “특검제가 필요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의혹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글=김승현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