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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 나선 두 특검 成敗 갈림길에 서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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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13면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놓고 버락 오바마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그의 남편 빌 클린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던 8년간 부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화이트워터 게이트’였다. 클린턴은 친구와 함께 세운 부동산 회사 ‘화이트워터’의 개발 사업이 부진하자 30만 달러를 대출해 주도록 금융업자에게 압력을 넣고, 위증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수사는 1994년 8월 케네스 스타가 특별검사를 맡으면서 특급 뉴스로 등장했다. 스타는 클린턴 부부를 궁지로 몰았고, 클린턴의 섹스스캔들까지 조사했다. 스타는 사나흘에 한 번씩 TV에 나오는 ‘수퍼스타’로 떴다. 하지만 5년간의 수사에서 대통령과 인턴의 부적절한 관계 말고는 특별히 밝혀낸 것이 없었다. “스캔들이나 확인하자고 4000만 달러를 썼느냐”는 비난 여론 속에 스타는 불명예 퇴진했다.

스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특검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불명예를 뒤집어쓸 수 있는 위험성도 안게 된다. 국내에서 이뤄진 특검 수사를 보면 2001년 12월 시작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차정일 특검은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두환 특검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과 2005년 유전개발 의혹 특검은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며 특검 무용론을 낳았다.

삼성 특검의 조준웅 특검이 한 사석에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밥이 잘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온다”며 수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런 심정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을 맡고 있는 정호영 특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주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 집무실인 승지원, 삼성 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주력했다. 이명박 특검도 이 당선인의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건과 관련해 ㈜한독산학협동단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주부터는 두 특검 모두 참고인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웅·정호영 특검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것 같다.

▶지난 주

14일 조준웅 특검팀, 이건희 삼성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17일 헌재,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 기각=중앙선관위의 선거 중립 준수 요청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번 주

2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 유골 봉환 추도식
24일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관련 선고 공판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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