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혐의 20代 증거없어 無罪-大田地法 선고

중앙일보

입력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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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田=金芳鉉기자]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淑부장판사)는18일 강간.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柳모(28.석공.충남연기군전의면)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되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데다 강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시아버지의 시체 부검결과 극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柳씨는 93년11월1일 오후8시쯤 연기군전의면 李모(22.여)씨 집에 침입해 李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던중 李씨 시아버지 李모(60)씨에게 들키자 다음날인 2일 오전2시50분쯤 이집에 다시 들어가 시아버지 李씨를 당구대등으로 마구 때 린뒤극약(살충제)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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