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올 교육 이슈 - 고입 연합고사 부활 놓고 시끌

중앙일보

입력 2008.01.03 15:40

올해 부산지역에서는 고입 연합고사 재도입 추진과 학원 심야 강의시간 제한이 주요 교육 이슈였다. 고입 연합고사는 중학생의 학력저하를 막자는 취지로, 학원 강의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건강권·휴식권을 고려해 추진됐다. 부산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란 거리가 됐지만 올해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현재 둘 다 보류 또는 연기된 상태다.

중학생 학력 저하 우려
부산은 1997년부터 연합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고입전형을 하고 있다. 연합고사 재도입 여부를 놓고 ‘학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쪽과 ‘사교육비가 늘고 중학생까지 성적 경쟁으로 몰아 넣는다’는 입장 간에 논란이 뜨거웠다.
연합고사 재도입은 폐지 이전의 방식이 아닌 내신·연합고사를 혼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 교육청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신성적과 연합고사를 적절한 비율로 혼용하는 것과 연합고사만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논의는 현재 연기된 상태다. 부산시 교육청은 애초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고입 연합고사 부활 시기를 늦췄다. 교육청은 고교 입학전형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완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강원도·울산 등 고입 선발고사를 보고 있거나 중단한 다른 시·도와 비교·검토한 뒤 학부모·교사들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연구용역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대 교육연구소의 고교 입학전형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학부모·교사·교육공무원은 ‘내신+연합고사’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학생들은 내신 성적만의 선발방식을 가장 원했다. 부산지역 학부모·학생·교사·교육공무원 등 모두 5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경우 응답자 43.8%가 ‘내신+연합고사’ 방식을 선호했다. 교사는 59.9%, 교육공무원은 72.7%가 이 방식을 꼽았다.
학생은 응답자의 41.5%가 내신만의 방식을 선택했다. ‘내신+연합고사’를 선호한 학생은 32%였다. 선발방식을 ‘내신+연합고사’로 할 경우 출제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을 원했다.

법 실효성·형평성 문제 반발
학원의 심야 강의시간 제한을 놓고 지난 9∼10월 논란이 뜨거웠다. 부산시교육위원회가 밤 12시까지로 학원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학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법의 실효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학생 건강권을 위해서는 강의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밤 12시로 개정될 경우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후 10시로 강의시간이 제한되면 학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였다.
부산시 교육청도 강의시간을 제한할 경우 단속이나 관리를 해야 하는 데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 상정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보류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교육청이 제안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심의보류 결정을 했다.
학원 강의 시간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교육권과 학습권, 학원 운영자의 영업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사진=프리미엄 최명헌 기자 choi31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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