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全구청 세무特監-市稅 手記영수증 모두 감사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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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남구청과 노원구청에서 세무비리가 적발돼 검찰이 서울시 전 구청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22개 전 구청을대상으로 수기(手記)영수증을 사용해온 14개 시세(市稅)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섰다.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은 30일 오전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강남구청과 노원구청에서 법무사와 구청 직원이 공모해 수기영수증으로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세금횡령 대상이 된 등록세.도축세등 14개 시세에 대해 전구청에서 즉 각 특별감사를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특감은 현재 본청에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강남구청을 제외한 21개 구청은 구청장 책임하에 세무및 민원관련 공무원을 뺀 직원들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수기영수증에 대해무기한 전수(全數)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된 강남구청처럼 전산화된 OCR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영수증 사용도 겸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가 공무원과 짜고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崔시장은 『시장으로 부임한 직후 관련국장들이 서울시는 전산화가 이뤄져 세금횡령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고 보고했으나 수기영수증의 허점을 이용한 이같은 횡령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히고 『투명한 특별감사를 위해 가능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도 감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장 직속기구로 특별감사대책팀을 구성해 일선구청의 자체감사를 점검키로 했으며 비리를 은폐 또는 축소할 경우 구청장을 포함한 감사 관계 공무원들을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수기영수증을 사용한 14개 세수외에 유료주차장 수입.증지판매대금.공원입장수입등 세외수입도 공무원들에 의한 횡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수기영수증 특별감사가 끝나는대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등록세 횡령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이광우(李光雨)강남구청장을 직위해제하고 이기재(李祺載)노원구청장은 검찰 수사결과 공무원의 공모 사실이 드러날 경우중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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