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징벌적 부동산 세금 완화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07.1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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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무현 정부가 급격히 올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재산세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의 어려움뿐 아니라 종부세를 나눠 받는 지방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불안도 한몫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못 박기가 성공적인 셈이다.

 종부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일종의 부유세로 장기적 가격 안정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로 인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과세 대상이 특정 부동산에 국한돼 있어 재분배 기능도 제한적이다.
 우선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세대와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부터 서둘러야 한다. 빚을 내 세금을 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6억원으로 정해진 과세 대상의 상향 조정과 종부세 및 재산세의 전년 대비 상승률 상한을 50%로 환원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총조세 대비 부동산 조세 부담률은 우리가 둘째로, 미국 다음으로 높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더욱 시급하다. 높은 양도세는 거래를 줄일 뿐 집값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주택 거래는 과거 한 해 평균의 약 25%에 그쳤다. 최근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이처럼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탓도 크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미국·영국 등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발 빠르게 징벌적 부동산 조세 제도를 정상화한 뒤 수요에 맞춘 공급 대책 등 명확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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