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 분리-내무부 非理방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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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는 15일 지방세 징수과정에서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 세무과의 부과.징수업무를 분리시키고 지방세 전산화를 조기 추진,부정 소지가 있는 손(手)작업을 없애가기로 했다.
3년이상 한자리에 근무한 세무직 전원의 보직을 변경하고 수납업무의 일일결산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작업을 없애기위해 수납여부등이 자동기록되는 광학문자판독기(OCR)를 인구 50만이상 시는 올해말까지,기타 시는 내년상반기까지 도입하고 부조리 점검과 탈루세액등 관리를 위해 내무부와 각 시.도에 전담계를 두는등 감독기능을 강 화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이날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연말까지 창원.안산등 인구 30만명이상 시와 구청 17곳의 세무과를 부과과.징수과 두개로 늘리고 과가 1개인 곳은 징수전담계를 두기로했다.
군지역에는 이보다 비용이 덜 드는 고지(告知)번호 입력기가 내년중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를 통해 현재 부과 위주로 전산화되어있는 세정(稅政)을 수납.체납부분까지 전산화시킨다는 구상이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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