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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통해 인구조절-인구회의 강령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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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카이로 AP.AFP=本社特約]세계인구회의(ICPD)는 12일 폐막을 하루앞두고 향후 20년간 인구증가억제를 목표로 한 세계인구정책의 구체적 행동강령에 12일 합의했다.
유엔 인구회의는 또 2000년까지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성병예방을 위해 모두 1백70억달러를 지출하되 3분의1은 선진국의 기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7일간의 논란끝에 초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이 행동강령은 지난 4월 뉴욕의 인구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동계획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단순한 가족계획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과 여성의 지위향상,환경보호를 통해 세 계인구를 조절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안 심의위원회는 논란을 빚어온 가족의 본질과 청소년의 性에대해서도 합의했다.그러나 국제이주와 이민 근로자권리에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민 근로자의 가족상봉에 관심을 기울이되가족을 무조건 초청할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회의는 낙태 허용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의「출생률 조절(fertility regulation)」이라는 표현 대신「산아제한(regulation of fertility)」의 용어를 쓰기로 했으나 애매모호한 해결에 그 쳤다.
한편 이 행동강령은 13일 폐막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로마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1백80개 참가국이 합의한 상태여서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행동강령은 앞으로 20년후 세계인구를 72억5천만명선으로 제한하는데 기준이 되며 각국정부와 비정부기구에 이행을 촉구하지만구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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