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형 경제 본격 채비-남북 단일 경제권 목표 교류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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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는 현행 직접규제위주의 對기업정책을 지양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제도를 독과점규제는 강화하되 경쟁은 촉진시키는 쪽으로 손질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經協을 확대해 남북한이 단일경제권을 향해 나간다는 큰 방향 아래 11월까지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이 시나리오에 근거한 남북간 경제교류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운영을 민간에 넘기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부산.인천등 전국 27개 항만의 민영화방안을 확정하며,연말까지는 국민학교 4~6년생에 대한 외국어교육 조기 실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경제국제화기획단(단장 韓利憲경제기획원차관)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41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 가운데 주요 과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체방안 마련시기).
▲지방자치단체에 수출촉진기구및 외국기업유치단을 구성하는등 지방정부의 국제화방안 마련(올 12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계열화촉진법.사업조정법등을 통폐합해 가칭「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촉진을 위한 법률안」제정(8~9월) ▲원산지규정.관세등의 측면을 고려해 北美자유무역협정(NAFTA)과의 전략적 제휴방안 마련(11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대비해 특허법.상표법.컴퓨터프로그램법등 知的재산권 관련제도 정비(9월) ▲WTO체제에 대비,보조금등 정책지원을 받던 산업분야 개편(11월) ▲해운업 면허제 폐지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9월) ▲유럽연합(EU).亞太지역경제협력(APEC)등 지역주의에 대한 종합대응전략 마련(11월) ▲경상거래 자유화는 빨리 하되 자본거래 자유화는 점진적으로추진하는 쪽으로 외환제도개혁 청사진 마련(연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종합정보망인「通商데이터뱅크」를 무역진흥공사에 구축(12월) 〈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