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등 국회통과 법안-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

중앙일보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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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돈안드는 선거 ▲선거기간 단축=大選 29일→26일,국회의원18일→17일,단체장선거 19일→17일,지방의원선거 19일→14일▲선거비용 제한액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평균 4천5백만원으로 축소▲선거벽보.선거공보.홍보물 작성.발송비용등에 대한 국고부 담 확충▲선거관련 유인물의 종류 축소및 명함형 1종을 제외한 홍보물을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기부행위 제한=선거일 6개월전부터 후보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물론 그 직계존비속까지 일체의기부행위 금지▲유급선거운동원수를 과거에 비해 10분 의1 이하로 축소(국회의원선거 2백명→20명)▲선거비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선거비용 수입.지출때 금융기관 예금계좌 활용등 ◇불법 탈법운동 소지 제거및 제재 ▲선거일 30일전부터 당원모집.당원단합대회및 의정보고활동금지▲선거범죄의 형량을 2배정도 대폭 강화=형량 강화에 따른 웬만한 선거범죄의 경우 대부분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해져 당선무효사태 속출 가능▲선거범죄에 대한 공 민권 제한=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외에 공무원.정부투자기관등의 공직 취임까지 봉쇄.(1백만원이상 벌금형선고때 5년,집행유예이상 징역형 선고때 10년간 제한)▲선거범죄의 연좌제 확대=후보자의 당선무효 연대책임 범위가 회계 책임자.후보 자의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금품범죄의 미수범 처벌▲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범죄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후보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것까지 처벌 ◇관권 개입및기업을 이용한 선거운동 차단 ▲선거기간중 반상회 개최 금지▲당적 보유가 허용되어 있는 공무원도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전까지 공직 사퇴(장.차관등 현직 출마 불가)▲기업의 소속직원이나 계열기업.하도급업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및 단체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방법의 선진화 ▲포괄적 제한 규정 폐지▲선거운동의 인적제한 철폐로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운동 지향▲가두연설및 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무제한 허용▲신문.방송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확대 ◇선거체계 개선 ▲피선거권 연령인하(大選 40세.기타선거 25세)▲기초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 도입▲후보등록때 재산신고서 제출 의무화▲전국구 의석배분을득표비례에서 의석비례 방식으로 전환▲전국구의원 당적 이탈및 변경때 의원직 박탈▲동시선거실시.지방 의원 補選은 의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위되었을때만 실시 ◇정치자금 모금기회 확대및 형평성 제고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허용,후원회 구성및 후원회원수 상한선 확대▲지구당후원회 기부한도를 현행1억원에서1억5천만원으로현실화 ◇정치자금의 透明度강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선관위 발급 영수증 사용 의무화▲1백만원이상 현금기부 불허▲선거기간중 정당의 수입.지출 보고제 신설▲회계보고때 증빙서류(중앙당의 경우)및 공인회계사 감사 의견서 첨부▲선관위에 회계보고내용에 대한 實査權 부여 ***地方自治法 ▲단체장선거를 포함한4개 지방선거 동시실시▲都農통합형 행정구역 개편 근거 마련▲중요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부단체장의 지방공무원화.단 최초 3년간은 國家職으로 임명▲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권 강화▲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 도입 ***3일 본회의통과법안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유사한 정부관리기금(석유사업기금.석탄산업육성기금)과 민간관리기금(석탄산업안정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석유사업법안(改)=석유수입.석유제품판매의 업자 및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과다한 이윤을 얻는 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하던 규정등을 폐지.▲석탄산업법안(改)=석탄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 폐지.▲광업법안(改)=광물의 수입.판매에 대해 거두도록 된 부과금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국석유 개발공사법안(改)=석유비축자산을 석유개발공사가 출자받을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근로자의 날 제정법안(改)=「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바꿈.▲공증인법안(改)=공증인의 계속적인 재임명을 가능하도록 함.
▲ 발명진흥법안=특허청장이 종합적인 발명진흥책을 수립,시행하고진흥대회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발명보호법은 폐지.▲도서관및독서 진흥법안=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시설인 문고를 설립,사서직원들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읍.면.동 단위에 공립문고를 설립함.
***4일 통과된 법안 ▲농어촌특별세법안=농어업 경쟁력강화등을 위한 15조원가량의 추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7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징세토록 신설.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자,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소득세및경주.마권 세 납부의무자등에 부과.▲조세감면규제법안(改)=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72만원 범위안에서 가입연도 저축불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법안(改)▲사방사업법안(改)= 하천구역에서도 사방사업을 허용.▲조수보호및 수렵법안(改)=곰 꿩등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수렵면허 경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한국 한의학연구소」를 설립.▲수의사법안(改)=농.맹아자등에 대한 수의사 자격제한 폐지.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자에 대해 재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 재부여 허용.▲수산물검사법안(改)=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소장에 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재향군인회법안(改)▲여권법안(改)=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여권효력 상실제도를 폐지.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죄중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의 여권발급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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